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9가합986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조기양막파수로 입원 후 자연분만 시행하던 중 태아곤란증 발생하여 제왕절개술 시행으로 신생아를 분만하였으나 호흡부전 및 청색증 발생하여 기도삽관 및 전원조치 하여 치료결과 태변흡입증후군, 주산기 가사, 저산소성 뇌손상의 최종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경산부로서 2002.10.8. 피고의원을 찾아 임신 진단을 받은 후 2003.5.30. 분만하기 전까지 정기적 산전진찰을 받아왔다. ②임신 39주 2003.5.30. 01:15경 조기양막파수로 피고의원에 입원하여 양수 중 태변착색이 관찰되어 자궁경관 개대 및 자궁숙화 65%, 태아하강도 –3인 상태였다. ③피고는 자연분만을 시행하기로 결정 후 03:30경까지 원고의 자궁경관개대 정도와 자궁숙화도, 태아하강도 변화가 없었다. ④03:40경 원고의 태아의 심박동수가 정상범주 이하로 감소하는 소견을 보이자 제왕절개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⑤04:30경부터 수술을 시작하여 04:35경 3.3kg의 신생아를 분만하였는데 직후 초기 울음과 움직임이 없고 청색증이 있었으며 자가 호흡이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 ⑥기도삽관 후 산소투여 후 피고는 05:05경 119구급차를 이용하여 신생아를 00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⑦06:20경 00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06:40경 병원 신생아실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산소포화도 50%, 심박동수 116회/분, 호흡 28회/분이었고 기도 내 흡인시 태변이 나왔다. ⑧영아는 6.23.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태변흡입증후군, 주산기 가사, 저산소성 뇌손상의 최종 진단을 받았다. ⑨이후 영아는 경직성 양하지마비와 내사시 증세 등에 관한 재활 및 입원치료를 받은 후 현재 인지 발달 및 언어발달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태아감시 및 경과관찰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조기양막파수로 내원한 산모가 2시간 30분 정도 경과하는 동안 자궁경관개대 및 태아하강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라도 자궁경부의 진행상태가 활성기 이전인 상태에서는 분만정착으로 보기 어려우며, 원고의 태아심박동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 있었다거나 태아의 분만진행 정도 또한 정착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또한 피고가 내진을 1시간 간격으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피고가 태아에 대한 경과관찰을 해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자연분만을 무리하게 시도한 과실 여부 : 태아심박동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 있었다거나 분만진행 정도 또한 정착상태에 빠져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좀 더 경과를 지켜보기로 한 피고의 판단이 의학상 시인될 수 없을 정도로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태아가 아직 분만 1기의 잠복기에 있는 상태에서 진행경과를 약 3시간 동안 지켜본 것이 자연분만을 무리하게 시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태아에게는 제왕절개술을 실시하였어야 할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다가 03:40경 원고의 심박동수가 저하되자 응급으로 시행을 결정하게 된 것으로서 마취과 의사를 약 20분간 기다렸다는 점만을 들어 제왕절개술로의 전환과정에 어떤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출산 후 신속한 응급처치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 여부 : 피고의원의 검사결과상 아프가 점수 6점/1분, 9점/5분인 점, 00병원의 아프가 점수 2점/1분, 5점/5분으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분만 전후의 경과관찰 및 의료행위 과정에 피고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위 아프가 점수에 차이가 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신속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추인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의원 의료진이 신생아에 대한 기도삽관, 앰뷰배깅 등을 시행하였고 종합병원에서 갖추어야 할 물적 설비인 인공호흡기 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입원 당시 제왕절개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분만경과를 지켜보기로 하는데 있어서 피고에게 자연분만의 위험성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