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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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가단509724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3차례에 걸친 자가지방 추출 및 이식을 통한 양측 유방확대술을 시행 받은 후 유방괴사, 색깔 변화, 유두 함몰, 통증 등이 발생하여 지방괴사조직과 육아종 형성 등 합병증을 겪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3.25. 지인의 소개로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유방확대술 관련 상담을 받았다. ②피고는 복부, 허벅지 등에서 지방을 추출하여 유방에 이식하는 자가지방이식을 통한 유방확대술을 하기로 하였음. ③4.12. 원고의 팔, 허벅지 등에서 지방을 추출한 후 4.13. 이마에 15cc, 양측 유방에 400cc의 지방을 각 이식하였음.(1차 이식) ④5.3. 원고의 복부에서 지방을 추출하여 이마에 20cc, 양측 유방에 각 150cc의 지방을 이식하였음.(2차 이식) ⑤6.8. 원고의 양측 유방에 100cc의 지방을 나누어 이식(3차) 후 약 4개월이 지난 2016.10.경부터 양 유방에 괴사, 색깔 변화, 유두 함몰, 건조함, 가려움, 통증 등 증상이 발생하였음. ⑥현재 유방의 지방괴사조직과 육아종이 형성되어 있고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우측 팔을 들어 올리는 데 힘이 드는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과련, 1)1차 지방추출 후 원고를 방치한 과실 여부 : 원고는 1차 지방추출 후 피고의원 인근에 있는 호텔에 투숙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당시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출혈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1차 지방추출 뒤 거리상 피고의원이 멀어 인근 호텔에서 투숙하고 다음날 피고의원에 올 것을 제안 받고 원고가 호텔에 투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수술상 과실 및 인과관계 존부 : 피고가 위 수술 과정에서 지방을 과량 주입하였거나 각 지방이식술 사이의 기간이 짧았거나 냉동지방을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양 유방에 지방괴사와 육아종이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지인을 통해 피고와 알게 된 후 사석에서 여러 번 만났고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피고에게 이야기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의 제안으로 피고와 지인이 함께 새벽기도를 나가기도 하였던 점, 수술 전인 4.12. 수술부위의 석회화나 섬유화 등 발생가능한 합병증에 관해 피고로부터 설명을 듣고 그러한 내용이 인쇄된 수술동의서에 서명하였고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추어, 피고는 수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수술의 방법과 내용, 합병증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고 원고의 의사대로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위 수술을 직접 시행한 의사로 원고에게 수술 후 발생한 지방괴사와 육아종 등 후유증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가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처치 과정에서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097,170원 ②향후치료비 : 26,35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6,468,302원(27,447,170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수술의 경위와 결과, 피고의 불법행위 내용, 후유증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36,468,30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