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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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가합54640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35세 |
| 사건요약 | 산전 진찰 중 부정맥과 혈소판증가증 소견 하에 대학병원 진료를 권유한 후 검사결과 부정맥이 정상 소견으로 나오자 유도분만 진행하여 신생아 출산 후 기침 및 실신 발생하여 앰부배깅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폐색전증, 심부전 등 진단 및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경산모로서 둘째를 임신하여 2014.10.11.경부터 피고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아 왔음. ②2015.2.7. 새벽 콧물, 코막힘, 기침, 가래와 호흡곤란 증상으로 00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본태성 혈소판증가증이 의심되어 3차 병원 진료를 권유받았음. ③2.7., 3.1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호홉곤란 증상으로 진료 받은 사실을 설명하고 증상을 호소하여 기침약 등을 처방받았음. ④5.16. 심전도 검사결과 심실조기수축이 확인되어 내과 진료를 권유받고, 5.21., 5.22. **내과에 내원하여 심전도 검사를 받았음. ⑤의료진은 동성빈맥 등 부정맥과 심실조기수축 및 혈소판증가증 등 소견으로 대학병원에서 출산할 것을 권유하였음. ⑥5.30. 심전도 검사결과 부정맥은 정상 소견이었으며 6.6. 원고의 양수가 감소된 양상을 보이자 유도분만을 계획하였음. ⑦6.9. 07:25경 입원하여 07:55경부터 옥시토신을 투여하기 시작하여 10:00경 청진상 부정맥 소견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10:10경 마취제인 펜타닐, 부피바케인 등을 투여 후 분만을 진행하였음. ⑧11:00경 신생아를 분만 후 11:13경부터 기침을 하다가 11:15경 태반이 나온 직후 다시 기침을 하면서 실신하였음. ⑨원고에게 앰부배깅을 하고 산소를 공급하면서 마취과 의사를 호출하여 11:17경 기관내 삽관을 시행 후 강심제 투여 및 전원 조치하였음. ⑩11:24경 ##병원 응급실에 도착 후 폐색전증, 심부전 등 진단 하에 치료를 받았는데 2018.4.경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지기능장애, 운동조절기능장애 등 후유증이 남아 있는 상태가 됨.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전원조치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임신기간 중 분만과정에서 폐색전증을 유발할 만한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다거나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심장질환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대학병원으로 전원시키지 않은 채 피고병원에서 분만하도록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의료진의 과실과 분만과정에서 원고에게 발생한 폐색전증과 심부전 및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장애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2]약물 투여 및 응급조치상 감시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원고가 실신하자 응급처치를 한 다음 ##병원으로 전원하였고 원고는 2분간 심폐소생술을 받은 후 자발순환이 회복되었는바, 위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응급처치나 전원을 지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분만과정에서 원고가 실신할 것에 대비하여 유도분만을 위한 약물을 투여하지 않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실신하여 폐색전증과 심부전 및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지능장애 등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분만 이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인지기능장애 등 후유증이 발생하였으나 위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유도분만을 결정하고 약물을 투여하며 경과관찰을 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인정되는바, 원고에게 발생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장애 등 분만과정에서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도 어려우므로 분만과정에서 원고에게 투여한 약물의 부작용 등에 관한 사항이 위자료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거나 의료진이 그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