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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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의정부고양 2017가합70581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조기양막파수로 입원 후 비수축검사 후 도플러 사용하여 분만진행 중 흡입분만으로 신생아 출생하였으나 청색증 등 발생하여 앰부배깅 및 산소포화도 측정 실시하여 전원 조치 후 두혈종 관찰 및 백질연화증 진단 하에 대학병원 입원치료 중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진단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2014.2.2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임신 진단 및 산전 진찰을 받아왔음. ②임신 40주 2일째인 10.29. 00:20경 양막이 파수되어 입원한 당시 자궁경부가 손가락 2개 넓이 정도 개대, 자궁경부소실도 30%로 확인됨. ③의료진은 원고에게 비수축검사 실시 후 도플러 사용하여 30분 간격으로 태아심박동수를 측정, 분만진행 경과를 관찰하였음. ④08:00경 자궁경부가 거의 개대되자 도뇨를 시행한 후 주치의를 호출하여 질식분만을 시작하였음. ⑤08:56경 1회 흡입분만을 통하여 신생아를 출산하였는데 분만 직후 울음이 없고 청색증이 발생하자 기도 내 분비물 제거, 등 두드림 등을 시행하였음. ⑥구강 대 구강 호흡 등으로 산소를 공급하였으며 09:05경 신생아실에 입실시켜 환자감시장치를 부착하여 모니터링을 하였음. ⑦심장박동수 130-140회, 산소포화도 80%로 확인되어 기도유지를 지속하고 약 5분간 앰부 배깅을 시행하였음. ⑧신생아의 출생 직후 아프가 5점/1분, 7점/5분으로 측정되었고, 09:10경 심장박동수 130-140회, 산소포화도 90% 이상, 자발호흡수 60회 정도를 유지하였음. ⑨의료진은 09:30경 산소를 분당 0.5ℓ 흡입한 상태에서 산소포화도 95-100%를 유지하고 활동도가 점차 회복되어 신체활력징후가 안정되자 10:10경 산소투여를 중단하였음. ⑩12:00경 신생아는 피딩사인을 보여 덱스트로오스 용액을 수유하였으나 청색증을 보여 산소포화도 80% 이하로 떨어져 수유를 중단하였음. ⑪15:30경 원고에게 신생아의 상태를 설명한 후 ㄱ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신생아에 대하여 15:50경 기도 내 흡인조치를 실시하였음. ⑫17:00경 수유를 진행하였는데 청색증, 산소포화도 저하가 발생하지 않았고 10.30. 00:00경 수유를 하였는데 보채는 증상이 있었으나 산소포화도 97% 이상 유지되었음. ⑬05:10경 좌측 두혈종이 관찰되어 05:30경 규칙적으로 얼굴을 찡그리고 산소포화도 77%까지 떨어졌고, 05:45경 얼굴 찡그림과 왼쪽 눈 까딱거림 증상과 산소포화도 68%로 떨어짐. ⑭06:30경 요추천자와 뇌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결과 뇌수막염 가능성은 낮고, 뇌실주의 백질연화증 의증 진단을 내렸음. ⑮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가능성, 후두연화증 등 자세한 검사 및 치료를 위하여 11:00경 ㄱ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원고의 분만 당시 40주 2일째였고 양막파열 후 진통이 걸리면서 점차 자궁경관이 개대 및 소실되었던 점에 비추어, 조기 양막파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위험 산모군에 해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원고가 고위험 산모군에 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병원 의료진이 15분이 아닌 30분마다 태아심박동수를 확인한 것이 경과관찰상 과실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분만과정에서 원고에게 태아곤란증이 있었다는 점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신생아의 태아심박동수는 정상범위 내로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보이지 아니하였다. [2]분만과정상 과실 여부 : 원고에게 흡입분만의 금기 중에 해당하는 소견을 발견하기 어렵고, 피고병원 의료진이 단 1회 흡입분만으로 신생아를 출생시킨 것을 보면 흡입분만과정은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생아에게 발생하였다는 두혈종 및 몰딩은 흡입분만 뿐 아니라 정상적인 질식분만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의료진의 흡입분만 시도 전에 이미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생아에게 발생한 뇌 손상은 분만 손상에 의한 급성 뇌손상이 아니라 임신 중의 원인으로 발생한 장해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바,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분만과정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분만 후 조치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이 신생아실로 옮겨 응급조치를 취한 후에는 산소포화도 97% 이상에 이르고 피딩 사인을 보낼 정도로 신체활력징후가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다가 수유를 시작하면서 갑작스럽게 청색증과 함께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났고 의료진은 정상 신생아에게도 첫 수유시 일시적인 청색증 및 산소포화도 저하가 나타날 수 있어 재차 수유를 시도한 후 증상이 반복되는 것을 확인한 직후 ㄱ병원으로 전원하였으며 뇌초음파 검사 등 필요한 검사가 실시되었던 것을 보면 의료진이 과실로 전원을 지연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분만 후 조치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