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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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합511493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조기양막파수 진단 하에 입원 및 태아감시 측정 후 자연분만을 위한 경막외 카테터 삽관 등 분만 진행 중 태아곤란증에 처하여 흡입분만으로 신생아 출산하였으나 경막하출혈 등 확인되어 치료 및 퇴원 후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7.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임신 진단 및 정기적 산전 진찰을 받아왔음. ②임신 40주째인 2013.3.14. 내원 후 내진 시행결과 자궁경부개대 1-2cm, 자궁경부소실도 70%임을 확인, 니트라진 검사상 조기양막파수로 진단을 하여 입원 조치함. ③입원 후 전자태아심음 감시장치를 부착하여 3.14. 13:00경 태아심장박동수 130회-140회/분으로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활력징후가 안정적임을 확인함. ④자연분만을 시도하자고 하여 18:30경 무통 분만을 위한 경막외 카테터를 삽관한 후 분만 당일 04:00경 내진 시행결과 자궁경부개대 2.5cm, 자궁경부소실도 70%, 태아하강도 –3, 자궁수축 불규칙하여 분만 진행이 없음. ⑤유도분만을 위해 프로페스 질정을 삽입 후 11:30경 포로페스를 제거하여 12:15경 경막외 카테터를 이용 마취를 시행하였음. ⑥14:05경 자궁경부 완전 개대되고 태아하강도 +1-+2인 분만 2기 상태에서 태아심장박동수 60회/분까지 감소된 소견이 관찰됨. ⑦14:10경부터 14:19경 사이 태아심장박동수 60회/분까지 감소된 후 120회-160회/분까지 회복되는 소견을 확인함. ⑧의료진은 푸싱을 권유하여 14:20경부터 14:30경 사이에 태아심장박동수 70회/분으로 감소된 후 170회까지 회복되는 현상이 나타남. ⑨15:00경 태아 두피가 질 입구에 보여 크라우닝 상태를 확인하고 흡입분만을 시도하여 15:09경 신생아를 분만하였음. ⑩신생아는 출생 직후 심장박동수 60회/분, 체온 36도, 호흡이 없고 피부색이 창백하여 산소포화도가 측정되지 않은 상태였음. ⑪의료진은 앰부배깅과 심장마사지를 시행하면서 흡인조치를 시행한 결과 산소포화도 66%, 심장박동수 130회/분으로 회복되었음. ⑫15:10경 기관내 삽관을 시행한 후 인공호흡기를 적용한 결과 15:11경 산소포화도 100%로 측정되어 아프가 점수 1점/1분, 4점/5분이었음. ⑬3.16. 뇌CT검사 결과 좌측 천막과 양쪽 후방 대뇌겸결을 따라 경막하출혈과 우측 측두후두와 양쪽 두정엽의 모상건막하출혈 소견을 각 확인함. ⑭3.18. 뇌CT검사상 경막하출혈이 흡수된 것을 확인하여 3.29. 뇌CT검사상 경막하출혈은 대부분 흡수되었으나 경막하뇌수종 소견이 관찰됨. ⑮의료진은 4.16. 신생아에 대한 신생아호흡곤란증, 조기양막파수, 외상성경막하출혈, 경막하수종 등으로 진단하여 퇴원 조치하였음. ⑯퇴원 이후 지속적으로 타 병원 등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던 중 2015.11.23. 뇌병변 장애 2급 판정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흡입분만 과정상 과실 여부 : 신생아는 분만 당일 14:05경부터 14:19경 사이에 심장박동수 60-70회/분으로 떨어졌다가 120회-160회/분으로 회복되는 소견이 관찰되었고 14:20경부터 14:30경 사이에 태아심장박동수 70회/분으로 측정되었다가 170회/분까지 회복되는 소견이 관찰되었던 점, 출산 후 전신이 창백하고 청색증이 발생한 상태로 자가호흡이 없었고, 심장박동수 60회/분으로 분만과 관련된 여러 이상 증상을 동반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은 분만 2기 상태에서 원고의 푸싱이 약하고 부적절하며 일시적으로 태아심장박동수 저하 소견이 확인되자 태아의 머리가 질 입구에 끼이거나 탯줄 압박이 지속됨으로써 태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저산소성 뇌손상을 피하기 위하여 분만 당일 15:00경 흡입분만을 시행하기로 결정하는바, 산모의 경우 흡입분만의 금기증에 해당하지 않았고, 태아 하강시간, 도플러 기구로 측정한 태아심장박동수, 분만대 이동 시각, 예측되는 최소 준비시간 등을 고려할 때 위 의료진의 흡입분만 결정이 늦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2]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분만 당일 14:35경 원고를 분만대로 옮겼고 푸싱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15:00경 흡입분만을 시도하여 15:09경 신생아를 분만하였다. 분만 2기는 14:00경부터 15:09경까지 1시간 9분 정도 소요되었는데 분만 2기에 소요되는 시간은 초산부의 경우 평균 50분 정도, 경산부의 경우 평균 20분 정도이나 양쪽 모두에서 2시간 이내는 정상 범위로 간주되고 있어 원고는 정상적인 분만 시간을 거쳤다고 할 수 있고 제대탈출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원고의 분만 과정상 적정한 경과관찰 및 처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원고가 신생아를 분만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진료상 과실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