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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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합520213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조기진통 및 양막파수 증상으로 내원 및 분만과정이 진행되어 산모 및 태아의 관찰 및 각종 검사 실시하여 신생아를 분만한 직후 자발호흡이 없고 활동성이 전혀 없자 응급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뇌성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33주차인 2014.9.23. 12:05경 조기진통 및 조기양막파수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분만을 위한 입원을 하였음. ②상태 검사 및 활력징후 혈압 132/82mmHg, 맥박 82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6.5도로 측정됨. ③내진소견상 자궁경부는 개대되지 않았으나 양수 누출이 관찰되어 니트라진 검사상 양성 소견을 보여 초음파검사상 불규칙 자궁수축 소견이 관찰됨. ④피고는 즉시 분만을 하지 않고 1주일 정도 지켜보자고 하여 자궁수축억제제, 항생제, 갑상선호로몬제 투여하여 경과관찰을 하였음. ⑤혈액검사 결과 CRP 수치가 3.6, 4.4로 상승된 소견을 보였으나 9.25. 0.7로 정상범위로 회복되어 세균배양검사 결과 감염 소견은 없었음. ⑥양수 누출은 깨끗한 양상을 보였고 발열 등 감염이 의심된 소견은 없었으며 태아심박동수 135-160회/분으로 유지되었음. ⑦9.26. 23:00경 복부 통증이 시작되었고 의료진은 자궁수축억제제 투여량을 점차로 늘렸음. ⑧9.27. 23:00경 다시 4 내지 5분 간격으로 10초간 진통이 오기 시작하여 간호사에 알려 9.28. 00:30경 상태 보고 후 자궁수축억제제 투여를 중단함. ⑨피고는 원고를 분만실로 옮기라고 지시하여 01:00경 원고를 분만실로 옮긴 후 06:00경 태아심박동수 110회/분로 10초간 떨어졌다가 다시 150-160회/분으로 회복되었음. ⑩06:15경 170회/분, 06:30경 150-180회/분으로 높아져 다시 회복되었으며 06:15경 자궁경부 5cm 개대되고 태아하강이 –1이 됨. ⑪06:59경 태아심박동수 90-120회/분으로 떨어졌다가 이후 120-140회/분으로 회복되었고 07:07경 83-120회/분 떨어진 후 120-150회/분로 회복됨. ⑫07:36경 태아심박동수 50-180회/분, 07:40경 50-170회/분 나타났고, 07:48경 59회/분에서 회복되지 않음. ⑬07:40경까지 상태 관찰 후 07:50경 분만준비를 개시하여 자궁경부 완전 개대, 태아하강 +3의 상태가 됨. ⑭당직의로부터 08:01경 분만준비를 하여 08:04경 신생아를 분만시켰다. ⑮신생아는 출생 당시 태변착색은 없었으나 자발호흡이 없고 심음이 측정되지 않으며 활동성이 전혀 없는 상태였음. ⑯기관내 삽관 및 산소공급, 심장마사지, 약물투여 등 응급심폐소생술 시행하여 산소포화도 63%, 심박수 128회/분으로 회복되어 08:16경 신생아집중치료실로 이송하였음. ⑰이후 원고는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사지마비성 뇌성마비 상태가 되어 뇌병변 1급으로 판정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진료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주치의로서 분만에 임박한 여러 징후들이 나타났을 경우 신속하게 직접 분만실에 입실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한 경위 지체없이 피고병원 당직의에게 연락을 취하여 산모의 분만실에 입실하도록 함으로써 산모의 경과를 관찰하면서 즉시 질식분만을 시행하거나 제왕절개수술에 의한 분만을 시도하는 등 대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다. 또한, 당직의는 병원에 상주하며 긴급한 의료상황에 대한 연락을 받을 경우 지체없이 대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서야 위 분만실에 입실하여 분만을 진행하는 등 이를 해태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의 분만이 지연됨으로써 신생아가 자발호흡 및 심수축 기능이 없는 상태로 분만되어 뇌병변의 장애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산모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일정한 경우 태아에게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권리능력을 일부 의제한다 하더라도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권리인 자기결정권까지 인정된다는 규정이 없고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도 있을 수 없다. 결국 설명의무 위반 여부는 당사자가 아닌 산모의 자기결정권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의료진이 산모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태아였던 신생아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은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신생아의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들에게 분만 지연 외에 다른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뇌성마비) ②기대여명 : 25.12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78,430,497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2,590,222원 ②향후치료비 : 332,702,159원 ③보조구비 : 16,371,69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2인 ②금액 : 77,695,307원(기왕)/ 1,070,835,060원(향후)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518,587,480원(1,728,624,935원×0.3) (5)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치료 경위 및 현재 상태,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피고들의 의료상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548,587,48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