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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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7가합25554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출산에 임박하여 내원 및 흡입분만 시도 중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 분만하였으나 울음이 없고 호흡이 높아 전원 결정하여 뇌 검사결과 뇌기능부전 및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38주 2015.6.24. 01:00경 분만을 위해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자궁경부 개대 14:00경 3cm, 16:00경 5cm, 19:00경 10cm로 완전 개대되었음. ②19:30경 질 입구에 태아의 머리가 보이자, 의료진은 원고에게 힘을 주게 하여 힘주기가 미약하다고 판단 후 흡입분만을 시도하였음. ③흡입분만이 효과가 없어 제왕절개술을 결정하여 19:55경 전신마취 시작하여 20:02 신생아를 만출 하였음. ④신생아의 아프가 점수 6점/1분, 9점/5분이며, 심박수 140회/분, 호흡수 70회/분으로 다소 높은 수준이었음. ⑤호흡수는 6.25. 09:00경까지 70회/분으로 높게 유지되어, 근긴장도가 떨어지며 잘 울지 않자 의료진은 00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하였음. ⑥00병원 도착 당시 신생아의 호흡수 56회/분, 맥박 140회/분으로 정상범위 내였고, 09:51경 중환자실 입원 당시 몰딩 중증도 이상 및 경련 양상을 보임. ⑦14:39경 뇌초음파 검사결과 뇌 실질의 에코 영상 감소가 있었고, 뇌실이 좁아져 있어 뇌부종 가능성을 보임. ⑧6.29. 뇌MRI 검사결과 양측 기저핵, 시상, 백질 등에 에코영상 증가 현상이 보여 심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좌측 측뇌실 부위 뇌출혈 소견이 관찰되었음. ⑨뇌파, 뇌MRI 검사결과 뇌부종 및 뇌기능부전이 확인되어 7.1.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진단을 하였음. ⑩신생아는 생후 8개월 무렵 2016.3.경 인지, 언어, 운동, 사회-정서, 적응행동 등 모든 영역에서 1개월 이하 수준으로 심한 발달지체와 경직성 사지마비 형태의 뇌성마비 증상을 보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증명방해와 관련하여, 1)최초 울음 여부의 허위, 부실기재 여부 : 피고들은 피고병원 진료기록부에 ‘최초 울음 약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최초 울음이 없던 것이 아니고 00병원에 최초 울음이 없다는 내용을 전달한 사람은 원고 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00병원 진료기록부에 최초 울음 존부 외에도 아프가점수, 산소포화도, 산소 공급 용량의 변경, 수유 시도량, 분당 호흡수 등 담당의료진이 아니면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전문적 내용이 연달아 기재된 점에 비추어 최초 울음 여부는 피고병원 의료진의 보고를 기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당시 최초 울음은 신생아가 첫 폐호흡을 어떻게 시작했는지와 관련되어 의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정보이며 00병원 의료진은 이러한 첫 울음의 존부를 비의료진이 아니라 피고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들어 기록으로 남겼다고 봄이 합리적인바, 피고병원 진료기록부에 최초 울음이 없었음에도 ‘약함’으로 기재된 부분이 허위라는 원고들 주장은 타당하다. 2)분만기록지 부실기재 여부 : 태아감시는 자궁수축에 대한 태아심음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인데, 분만기록지에는 자궁경부의 개대 정도만 기재되어 있을 뿐, 자궁수축 간격, 지속시간, 강도, 태아하강도, 자궁경부 소실도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바, 피고병원 분만기록지는 임상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에 비추어보더라도 상당히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2]아두골반불균형 진단 및 조치상 과실 여부 : 아두골반불균형은 임상적으로 분만지행 실패를 표현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므로 위 의료진이 흡입분만을 실패한 뒤 제왕절개 수술 동의서를 받을 때 병명으로 아두골반불균형을 기재했다고 해서 곧바로 산모의 골반크기와 신생아의 머리 크기가 맞지 않는 것인 협의의 아두골반불균형 상태로 판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위 의료진이 아두골반불균형을 진단하기 못한 데 과실이 있다거나 흡입분만법의 선택, 시행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분만감시상 과실 여부 : 분만의 경우는 질병에 대한 일반 경과관찰과 달리 항상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단계마다 순조로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추이를 관찰해야 하며 그러한 점에서 산모, 태아에 대한 경과관찰 의무는 시점별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기는 행위를 통해 이행되는 면이 있다. 또한, 의료진은 원고에게 옥시토신을 투여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자궁수축을 촉진한 상황이었다. 이 경우는 고위험산모군과 동일하게 분만 1기에는 매 15분마다, 분만 2기에는 매 5분마다 즉, 자연적인 자궁수축의 경우보다 더욱 짧은 간격으로 자궁수축과 태아심음의 관련성이 감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병원의 분만기록지에 의하면, 분만 2기에도 위 감시간격이 준수되지 않았다. 결국 위 의료진은 태아 심음감시, 자궁수축의 빈도, 강도와 기간, 수축 이후 태아의 반응 등에 관한 분만감시를 소홀히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4]빈호흡 등에 대한 적시적 조치 지연 및 불이행 여부 : 의료진은 단순히 신생아의 일과성 빈호흡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13시간가량 산소포화도 등만 살필 것이 아니라, 분만손상 가능성, 부종이 시사하는 출혈이 잘 멈추고, 그 크기 변화가 있지는 않은지 살피는 등 적어도 호흡수가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 경과관찰 및 적극적 대처를 할 필요성과 의무가 있었는바, 그에 대한 의료진의 조치는 상당히 미흡했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은 6.24. 20:04경부터 6.25. 09:30경까지 13시간가량 산소공급 유지 산소포화도 감시 외에 적극적 경과관찰, 감별진단, 필요시 전원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신생아에 대한 경과관찰, 감별진단을 소홀히 하고,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지연한 의료과실로 봄이 상당하다. [5]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진료기록상, 의료진은 원고 측에게 흡입분만 시행 전 산모의 상태와 흡입분만을 시행에 관한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설명의무 정도와 이행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른바, 분만 2기에 태아 만출이 임박한 상황에서 흡입분만에 관한 서면의 형태의 동의서를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측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뇌성마비가 ‘유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위 의료진의 신생아에 대한 경과관찰, 감별진단 소홀, 전원지연 과실이 신생아의 상태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의 오진이나 적극적 의료과오가 인정되는 사안이 아니라, 신생아 경과관찰, 감별진단 소홀 등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는 사안으로서 의료상 과실이 상대적으로 중한 경우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과실비율을 10%로 인정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78.96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97,603,586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68,778,728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4,702,00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10% ②금액 : 30,730,558원(307,305,586원×0.1) (5)위자료 ①금액 : 망인(6,000,000원), 부모(각 2,000,000원) ②참작 : 망아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책임비율, 피해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상속 : 부모(각 18,115,279원) (7)**합계 : 40,730,55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2018.6.4. 소송 계속 중에 사망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