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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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합512840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경산모인 산모에 대한 분만진행 중 난산으로 자궁파열이 발생하여 제왕절개술 통하여 신생아 분만하였으나 신생아 가사로 인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변 진단을 받아 지적장애 및 운동마비 등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경산모로서 2006.경 임신하여 ㄱ대학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산전 진찰을 받아오던 중 분만을 위하여 임신 38주째 4.10. 피고병원으로 내원하였음. ②분만예정일은 4.27.이었는데, 4.17.경, 4.24.경, 5.2.경 피고병원에서 각 산전 진찰을 받았는데 태아 상태는 정상이었고, 골반 상태는 양호하였음. ③임신 41주 2일째인 5.6.경 유도분만을 위하여 입원 후 자궁경관 개대 1cm, 자궁경부 소실 60%로 측정되었음. ④의료진은 혈액검사, 흉부 엑스레이 검사, 심전도 검사 및 태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비스트레스 태아 심박동 검사 등을 시행하였음. ⑤12:30경 자궁경관 개대 1cm, 자궁경부 소실 60%로 진통이 거의 없는 상태가 지속되자 프로스타글란딘 E1 제제인 미셀을 경구로 투여하였음. ⑥의료진은 2:00경 및 13:00경 각 미셀 1/2정을 추가로 경구 투여한 후 13:30경 자궁경관 개대 3cm, 태아하강도 –3, 자궁경부 소실 60%였음. ⑦13:31경 태아 심박동 102회/분으로 하강하자 산소 5L를 공급하였고 태아 심박동이 1분 이내 150회/분으로 회복되었음. ⑧산소공급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태아 심박동검사를 시행하였는데, 태아의 심음은 활동적으로 정상적인 상태였으며 3분 간격으로 규칙적인 자궁수축이 발생하였음. ⑨16:40경 자궁경부가 거의 개대되어 태아의 아두가 골반 내로 하강하였으며 분만이 원활히 진행되자 원고에게 힘주는 방법을 교육시켰음. ⑩17:10경 태아 심박동수 94회/분으로 하강하자 산소 10L를 공급하여 산모의 자세를 좌측위로 취하며 수액 공급과 동시에 심호흡을 하도록 하였음. ⑪태아 심박동수가 회복되지 않자 17:16경 자궁파열을 의심하여 제왕절개술을 결정하여 17:18경 수술실로 이송하여 17:25경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였음. ⑫17:35경 3.61kg의 신생아를 분만하여 이전 제왕절개술 부위에 반흔이 T자 모양으로 파열된 상태였음. ⑬신생아의 아프가 점수는 1점/1분, 3점/5분으로, 분만 직후 자가 호흡이 보이지 않았으나 응급조치를 받은 후 중환자실로 옮긴 후 호흡이 회복되었음. ⑭원고는 자궁손상 복원 수술을 받고 5.12.경 퇴원하였으며, 신생아는 이후 가사, 경련, 황달 등에 대한 치료를 받고 5.26.경 퇴원하였음. ⑮신생아는 5.18.경 뇌 MRI검사 결과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변 진단을 받았고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지적장애, 언어장애, 경직 및 운동마비 등 장애가 남아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브이백(VBAC) 시행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원고가 브이백을 원하고 있으며 산전진찰 결과 브이백에 의한 분만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유도분만에 의한 브이백을 선택한 점, 원고는 이전 출산시 태아곤란증으로 인하여 응급제왕절개술을 받았고, 41주 일째에도 자연진통이 오지 않았으나 위 사유만으로는 브이백 금기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미국산부인과학회에서는 브이백 시도 시 환자를 면밀히 감시할 수 있는 경우라면 분만유도 및 분만진통 증가르 위하여 약물을 사용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는 점, 브이백 시행시 유도분만과 자연진통이 온 경우에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의사로서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선행 제왕절개술을 원인을 명확히 하지 아니한 채 유도분만을 결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마소프로스톨 투여상 과실 여부 : 의사는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미소프로스톨을 유도분만제로 사용되는 것이 당시 임상의학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옥시토신의 경우 자궁수측제로서 자궁경부의 숙화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충분한 숙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옥시토신의 사용시간이 연장되므로 자궁경부 숙화를 위하여 프로스타글란딘 제제를 사용할 수 있고 자궁숙화가 충분히 이루어진 이후에 자궁수축을 위하여 옥시토신을 사용할 수 있는 점, 자궁경부가 견고하고 숙화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고용량의 옥시토신이 필요하여 자궁수축과 자궁파열이 유발될 수 있는 점, 의료진이 원고에게 미소프로스톨을 투여하면서 산모나 태아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고 투여된 분량이 과다하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미소포로스톨을 유도분만제로 사용한 것 자체가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분만 과정상 과실 여부 : 자궁경구가 완전히 개대된 후 푸싱을 하는 과정에서 정상 산모 및 태아의 90% 이상에게서 다양한 정도의 심작동수 저하가 나타나는데 태아 저산소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모에게 산소와 수분을 공급하고 좌측 측와위를 취하게 하는 점, 태아 심박동수 저하가 발생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빠른 태아 분만을 시도하는 동시에 태아 심박동수가 회복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한 점, 16:40경 원고의 자궁경부가 완전히 개대되었으나 분만이 진행되지 않았는바 당시 원고에 대한 푸싱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고, 의료진이 통상의 푸싱의 정도를 지나쳐 무리하게 원고의 복부를 압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분만과정에서 의료진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자궁파열의 진단 지연 및 제왕절개술 지연 과실 여부 : 수술결정 후 바로 수술준비를 하여 원고에게 응급제왕절개술을 실시한 점, 자궁경구가 완전히 개대된 후 푸싱을 하는 과정에서 정상 산모 및 태아의 90% 이상에게서 다양한 정도의 심박동수 저하가 나타나는데 태아 저산소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모에게 산소와 수분을 공급하고 좌측 측와위를 취하게 하는 점, 태아 심박동수 저하가 발생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빠른 태아 분만을 시도하는 동시에 태아 심박동수가 회복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한 점, 태아의 심박수가 저하되면 이후 회복되는지 혹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지를 수 분 동안 관찰한 후 응급제왕절개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자궁파열 진단 및 응급제왕절개술 진행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사는 의약품을 투여하기 전에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 등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떠한 의약품을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의사의 재량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미소프로스톨을 유도분만제로 사용하는 것이 당시 임상의학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미소프로스톨 투여로 인한 자궁파열 등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제왕절개술 결정시 의료진이 구두로 보호자에게 수술시 있을 수 있는 부작용 및 필요성을 설명하고 환자 및 보호자가 수술에 동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응급제왕절개술시 산모 및 태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