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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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02가단32056(본소)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산모의 복수 및 흉가 확인되어 임신중독증으로 인한 자간전증 및 자궁내 태아 사망으로 진단 후 유도분만 진행하여 사산아를 분만시킨 후 자궁출혈 발생하여 자궁적출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모로서 00의원에서 산전진찰을 받던 중 임신중독 증세가 있어 2002.5.11.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임신 35주 2일) ②검사결과 혈압 160/100mmHg, 체중 59kg로, 하지를 포함한 전신에 부종이 있고, 다량 복수와 소량의 흉수가 확인되었으며, 태아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음. ③의료진은 원고의 증상을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자간전증과 자궁내 태아사망으로 진단하고 태아 분만 및 자중내 잔류로 인한 악영향을 설명하였음. ④자간전증 전구 증상을 관찰하면서 5.11. 13:00경 자궁경부에 숙화 및 개대를 위한 라미나리아를 삽입하는 등 질식유도 분만 시술을 시행하였음. ⑤19:00경 원고의 양막이 파막되고 자궁경부 숙화가 30% 개대가 1.5cm 정도 진행되어 진통을 유발하고 자궁경부를 부드럽게 하는 프로스타글란딘 5회 가량 경구 투여하였음. ⑥23:50경 진통이 시작되고 5.12. 00:20경 자궁경부 완전 개대되자 분만실로 옮긴 후 00:42경 진공흡입기를 사용하여 1.8kg 사산아를 분만시켰음. ⑦01:15경 회음부 수술부위를 봉합하여 분만 대기실로 옮겨져 원고의 자궁수축 경과는 양호한 상태였음. ⑧01:30경 질출혈이 나타나 혈압이 저하되어 자궁수축 상태가 간헐적으로 나빠지자 의료진은 활력징후 측정 및 내진을 시행하여 이완성 자궁출혈로 진단하였음. ⑨자궁수축제 약물을 투여하고 자궁마사지를 시행하면서 혈압상승을 위한 도파민을 투여하던 중 02:05경 수혈을 시행하여 자궁수축제 나라클로를 투여하였음. ⑩03:30경 다시 자궁수축 상태가 나빠지고 질출혈이 증가되자 자궁수축제 투여와 지속적인 자궁마사지를 시행하였음. ⑪의료진은 자궁수축 회복이 되지 않자 자궁적출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여 04:10경 자궁과 좌측난관을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음. ⑫09:00경 의식이 회복되고 출혈량이 감소되었으나 산후용혈성 요독증후군이 합병되어 폐부종이 악화되고 소변량이 감소하였음. ⑬15:30경 다시 헤모박을 통하여 수술부위에서 출혈량이 증가되어 출혈부위 및 출혈동맥 지혈을 위한 혈곤조영술을 시행하였음. ⑭원고는 출혈이 계속되어 5.15. 01:15경 응급 개복술 및 혈종제거 등 지혈 처치를 받았음. ⑮수술 후 혈소판 감소증이 나타나 산후 용혈성 요독증후군으로 진단하여 5.17.부터 혈장교환술을 시행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원고의 경우 질식 유도분만의 방법이 적절하다는 점을 설명하자 이를 수긍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 및 분만시술시 자궁수축이 좋지 않을 경우 출혈이 지속될 수 있고, 이 경우 수혈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점 등 위험성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의료진에게 질식 유도분만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유도분만 시술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양막이 파막되고, 자궁경부가 완전히 개대되면서 태아의 머리가 골반내로 진입하였는데도 산모가 극도로 피로하여 더 이상 힘을 주지 못하는 등 진공흡입기 등에 의한 기구분만방법인 흡입분만의 시행을 위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자 진공흡입기를 사용하여 무리 없이 분만을 시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또한, 유도분만이 피고의 주관 하에 적절히 시술되었고 이후 피고의 지시 하에 집중적인 관찰로 산후출혈이 신속히 감지되었으며 후속하는 적절한 진단과 치료에 의하여 원고가 무사할 수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분만방법의 선택과 시술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