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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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5나5146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자궁선근종 진단 하에 복강경 부분자궁절제술을 받았으나 통증 및 마비증세를 호소하여 수술 부위 조직괴사 발생으로 전원 및 요관손상 진단 하에 요관봉합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2.24. 피고의원에 입원 후 11:00경 자궁선근종에 대한 복강경 부분자궁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②원고는 19:30경 오른쪽 팔에 통증을 호소하였고 22:00경 자세 변경 후 팔과 어깨의 통증이 조금 호전되어 2.28. 퇴원하였음. ③원고가 오른팔 마비증세를 호소하자 피고는 신경외과로 전원을 안내하여 치료를 받았음. ④3.17. 자궁경부와 주위 조직에 괴사가 발생하여 피고는 치료하여 3.19. 비뇨기과로 진료의뢰 하였음. ⑤원고는 ㅅ대학병원으로 내원하여 좌측 요관 손상 진단을 받은 후 요관봉합술을 시행 받았음. ※사실관계 : 제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수술 부위의 염증, 괴사가 발생하거나 요관이 손상될 수 있고 팔에 마비가 오는 등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수술을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는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여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하였다. 이에 당심의 이 사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2,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인천지법 2013가단1219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