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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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창원진주 2005가합2564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여/37세 |
| 사건요약 | 자궁적출술을 시행받고 입원치료 중 감염에 의한 뇌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뇌염 후유증으로 기질성 인지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8.30. 00병원에 입원하여 9.6. 골반경하 질식 자궁적출수술을 받은 후 9.18.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음. ②9.18. 22:00경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뇌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9.20. 퇴원하였음. ③현재 원고는 뇌염 후유증으로 기질성 인격변화, 기질성 인지장애 등 기질성 정신장애를 앓고 있으며 영구 후유증으로 잔존할 가능성이 높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받은 자궁적출 수술 후 정상적으로 회복한 환자들은 대체로 위 시점에서 퇴원할 정도로 회복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바, 수술 후 8일째를 지나면서도 위 피고가 투여한 항생제가 효과가 없었으며 항생제의 교체 투여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39도의 고열이 나타나고 두통 증세가 지속되었다면 위 피고가 행한 수술 부위 소독, 온좌욕, 수술부위 화농성 분비물의 배농과 소변 검사 이외에도 수술 후 감염증, 혈전증, 심혈관계 질환 등 타 감염 가능성에 대한 고려 하에 그에 관련된 검사를 시행해 보거나, 검사를 위한 인적, 물적 시설이 부족하다면 타병원 내과 전문의에게 협진의뢰를 하는 등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는 정상적 회복환자라면 회복 후 퇴원하였어야 할 날로부터 약 5일 가량이 지난 9.18.에 이르러서야 원고의 두통 증세가 매우 심하다고 판단하고 위 피고와 같은 병원의 소아과 의사에게 회진을 부탁하여 원고가 뇌염의 특이적 소견인 원고의 목강직 증세를 발견하게 된 것인다, 원고의 회복과정 및 발열, 두통 증세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가 다양한 감염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필요한 진료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진단 할수 있는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부족하였다 하더라도 의사로서 산부인과 이외 분야에 대해서도 기본 지식을 갖추고 있는 피고로서는 비정상적인 원고의 상태를 진단, 치료하기 위하여 상급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등을 통하여 원고로 하여금 적절한 진단, 치료하기 위하여 상급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등을 통하여 원고로 하여금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받게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어야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의 과실과 원고의 현재 상태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수술 후 피고는 원고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생제 치료를 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정신장애(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Ⅸ-B-1), 인지장애 ②기대여명 : 45.97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5% ④금액 : 70,992,085원 (2)기왕치료비 : 5,089,100원 (3)개호비 : 20,083,809원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48,082,497원(96,164,994원×0.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1,000,000원), 자(1,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치료 경위 및 경과, 증상, 피고의 책임사유 및 정도, 제반 사정 (6)*합계 : 60,082,49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