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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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창원진주 2007가단127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유산 경험이 있는 산모에 대한 산전진찰 중 분만을 진행하던 중 태아 심박동 측정 중 태아 심장이 멈춘 것으로 판명되어 사산 태아를 만출 시켰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8주에 유산을 경험한 자로 이후 임신 진단 하에 2006.4.1.부터 피고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아왔음. ②피고는 6.13. 기형아 검사, 9.9. 임신성 당뇨 검사 등을 시행하였는데 별다른 이상이 없었음. ③12.8. 05:00부터 진통이 있어 18:55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분만을 위하여 입원하여 검사 결과 체중 70kg, 혈압 110/88, 자궁경부 2cm 개대, 자궁소실도 70-80%, 태아하강도 –3, 자궁수축 등 분만 1기에 해당하였음. ④가족분만실에 입실 후 출산 준비 중 출산 전 조치인 관장과 면도를 하고 링거를 투약받았음. ⑤태아 검사 결과 심박동수 18:55경 166bpm, 19:40경 158bpm, 20:10경 160bpm으로 정상이었음. ⑥피고는 20:10경 원고에 부착한 심장박동 측정기를 제거하고 분만진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복도를 걸어 다니게 하였음. ⑦20:40경 태아 심박동을 측정하던 중 상태가 이상하여 다른 측정기로 다시 측정을 시도 중 원고에게 산소호흡기를 착용시켰음. ⑧태아의 심박동이 회복되지 않자 21:25경 피고에게 연락하여 21:50경 분만실에 도착 후 초음파장치로 진찰한 결과 태아의 심장이 멈춘 것으로 판명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분만과정상 과실 여부 : 원고가 임신 초기부터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입원 당일의 산모와 태아의 상태도 모두 정상이었으며 자궁경부가 2cm 정도밖에 개대되지 않고 자궁수축이 미약한 등 본격적인 분만이 시작되기 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였고, 피고병원이 종합병원이 아닌 점까지 감안하면 피고는 간호사로 하여금 원고를 관리하게 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호출을 하도록 해 놓고 퇴근한 것이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부적절한 조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가 퇴근을 하지 않고 병원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즉시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는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태아가 마지막 심장박동 확인 후 약 1시간 남짓 만에 사망한 사실을 감안하면 수술을 준비하고 시행하는 시간 동안에도 태아가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자궁 내 태아의 사망 원인은 매우 다양하여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원고의 태아의 사망 원인 역시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며, 원고가 이전에도 태아의 심장이 뛰지 않아 유산을 한 경험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의 위 의료상 과실로 태아가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환자 스스로의 결정이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일 때에는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의사에게 당해 의료행위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험이 아니거나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예견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까지 부담하게 할 수는 없으므로, 위 태아의 사망원인을 알 수 없고, 피고들이 그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던 이상,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