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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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9가단524881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질출혈 및 원경과다 증상올 내원 및 진료결과 자궁 내 근종 및 용종이 발견되어 로봇 이용 자궁근종절제술 및 자궁내막긁어냄술을 시행받았으나 검사결과 근종 및 용종이 발견되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11.13. 질출혈, 월경과다 등 증세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결과 자궁 내 7.3cm 크기의 근종 및 용종이 발견되었음. ②12.29. 로봇을 이용한 자궁근종절제술 및 용종을 제거하기 위한 자궁내막긁어냄술을 시행받았음.(1차 수술) ③2018.6.1. E병원에서 자궁초음파검사 결과 자궁 내부 2.1cm 크기의 근종 및 용종이 발견되었음. ④2019.7.1.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자궁경유도 용종절제술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1차 수술 당시 용종 및 근종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한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의 자궁검사를 통하여 자궁 내부 7.3cm 크기의 근종을 발견하고 수술을 통하여 근종 1개를 제거한 점, 1차 수술 이후 새롭게 생성되거나 수술을 통해서 일부 제거된 용종 부위에서 다시 자라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위 수술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었음에도 일부 용종조직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일부 제거되고 잔존한 용종 부위에서 다시 용종이 자라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의사의 진료상 과실에 의한 결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1차 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자궁 내부의 근종 및 용종들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일부 용종이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의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1차 수술 당시 자궁경유도술을 선택하지 않은 과실 여부 : 1차 수술을 통하여 원고 자궁 내부의 용종들이 성공적으로 제거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 1차 수술 이후 일부 용종들이 남아 있었다고 보더라도, 자궁내막긁어냄술은 자궁내막의 용종을 제거하기 위하여 널리 사용되는 보편적인 시술 방법을 뿐만 아니라 전신마취를 통해 시행되는 자궁경유도술에 비하여 비교적 간단한 시술이므로, 자궁 내부의 용종 제거를 시도하는 의사로서는 우선 덜 침습적인 방법인 자궁내막긁어냄술을 시도한 뒤에 남은 용종을 제거하기 위하여 자궁경유도술을 다시 시행하는 것도 충분히 의학적으로 선택 가능한 진료방법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1차 수술 당시 원고의 자궁 내부의 용종 제거를 위하여 자궁경유도술이 아닌 자궁내막긁어냄술을 선택하여 시행한 사실만으로 위 피고에게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와 같이 1회의 수술로 자궁근종 절제 및 용종제거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자궁내막긁어냄술이 아닌 자궁경유도술을 통하여 용종을 제거하는 것도 의학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선택 가능한 여러 수술 방법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수술 이전에 위 내용에 관하여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는 위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바,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한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1차 수술의 경위와 이후 경과, 원고의 현재 상태,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3,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