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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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부천 2018가단10499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요실금 증상으로 약물치료 중 자궁근종 소견 하에 고주파 이용 자궁근종용해술 시행받은 후 복통이 지속되자 전원 조치 후 소장 천공, 복막염 진단을 받아 절제 및 세척술, 전자궁적출술 등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4.1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요실금 증상을 호소하자 배뇨장애 약물을 처방받았음. ②4.28. 16:10 피고병원에 입원 후 4.28. 17:10 자궁근종에 대한 고주파 열로 파괴하는 자궁근종용해술을 시행 받았음. ③4.29. 09:00 퇴원하여 21:35 복통을 호소하여 다시 입원하였는데, 약 복용 후 구토, 두통 등을 호소하였음. ④22:50 구토완화제 정맥주사 후 계속 복통을 호소하자 4.30. 02:00 및 03:30 진통제 투여 후 복통이 완화되지 않았음. ⑤04:20 관장을 시행하여 복부 팽만, 반발통이 관찰되자 05:10 비위관 삽입 결과 담즙이 배액되었음. ⑥06:30 119 구급차량을 이용하여 D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소장 천공, 복막염 진단을 받고 소장 천공부위 절제술, 복강 내 세척술, 전체적자궁적출술을 받았음. ⑦6.22.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원고는 현재 복막염으로 늑막비후가 발생하여 폐활량이 감소하였고, 호흡곤란 증상을 겪고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진단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가 요실금 증상으로 내원하자 방광기능검사 시행후 치료방법을 결정하기로 하였고, 검사 후 원고에게 배뇨장애 약물을 처방한 점, 원고가 약을 복용한 후 다시 내원하여 불쾌감은 없어졌으나 빈뇨, 야간뇨, 요실금 증상이 계속 있다고 하자 피고는 자궁근종이 방광을 압박하여 배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일주일 후 자궁근종 용해술을 한 다음 요실금 치료를 하겠다고 한 점, 자궁근종 용해술이 빈뇨 증상의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는 점, 환자의 소변 관련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자궁근종이 방광을 압박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궁근종에 대한 치료를 고려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진단이나 치료방법 결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2. 시술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의 부위와 천공 부위가 근접해 있고, 원고에게 달리 소장 천공이나 복막염의 다른 발생 원인이 될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던 점, 원고의 경우 소장 천공이 수술 시행 도중 곧바로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수술 과정에서 손상이 발생한 후 일정시간이 지나 지연성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말미암아 복막염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소장 천공 및 이로 인한 복막염은 피고가 수술을 하면서 원고의 자궁근종 크기에 맞는 적절한 고주파 전력량이나 시술 시간을 넘어 과도하게 시술하였거나, 전극 끝의 위치 선정이 부적절하였거나, 고주파를 흘려주면서 근종의 용해과정을 초음파 영상 등으로 철저히 감시하지 아니하여 주변 정상조직인 자궁 및 소장까지 열이 전달되거나 탐침에 의해 구멍이 나는 것을 간과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원고가 퇴원 당일 오후부터 복부 통증을 호소하면서 피고병원에 연락한 점, 원고가 진통제의 복용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결국 재입원까지 하게 되었음에도 피고는 대면 진료를 하지 아니한 채 진통제 등 투여만 지시한 점, 현재 의료수준에서 의사는 수술 중 소장 천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소장 천공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의료행위의 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의료행위의 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수술 직후 또는 원고의 재입원 직후 천공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를 직접 진료하여 전원 조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수술로 천공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검사를 시행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대면진료로 원고의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거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진통제 등만을 투여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에 대한 경과관찰, 적절한 검사 및 처치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의 방법, 필요성,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장 천공 등 위험성에 관하여 원고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고 위 검사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원고에게 구두로만 그러한 설명을 할 정도로 시급한 상황도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수술에 앞서 진료를 받는 환자인 원고에게 위 설명을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불충분한 설명과 원고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진료과정상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고 볼 증거도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8,295,10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416,205원 ②향후치료비 : 7,921,699원 (3)개호비 : 210,000원(3일 간병)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및 직업, 의료사고로 현재 겪고 있는 증상 및 정도, 발생의 경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34,843,00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