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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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20가합10615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63세 |
| 사건요약 | 자궁내막암 감별을 위한 소파수술 및 조직검사 시술을 시행하기 전 복용 중이던 와파린의 중단 및 복용 지도를 적절히 하지 않아 수술 후 뇌경색이 발병하여 감압두개절제술을 시행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2.경 승모판협착증으로 경피걱 승모판막성형술을 받은 후 2006. 뇌졸중, 심방세동 진단을 받았음. ②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기왕증 등 질환의 고위험군으로서 혈액항응고제 와파린을 복용하여 왔음. ③2016.11.21. 폐경 후 질출혈을 주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거사결과 폐경 후 질출혈 및 자궁내막 종괴 소견으로 자궁내막암 감별을 위한 시술을 권유 받았음. ④12.9. 와파린 중단 및 수술 관련 설명을 들은 후 12.15. 08:00 자궁내막 소파수술 및 조직검사 시술을 받았음. ⑤시술 후 망인의 활력징후를 검사한 후 별다른 이상소견이 없자 당일 퇴원하였음. ⑥12.16. 21:00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어 12.17.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응급실로 긴급 이송되었음. ⑦12.18. 감압두개절제술을 시행받았으나, 급성뇌경색, 안면마비, 구음장애, 좌반신 마비, 기질적인 정신증후군 등 장애가 발생하였음. ⑧2017.1.23. 퇴원하여 요양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0.9.9. 심부전증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과실 관련, 1)와파린 중단 시기를 잘못한 과실 여부 : 심장내과 의료진은 시술 3일 전 와파린 복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였고, 신경과 의료진은 시술 5일 전 와라핀 복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한 점, 산부인과 주치의인 피고는 시술 시점인 12.15. 08:00부터 5일 남짓 이전인 12.9. 20:00부터 와파린 복용을 중단하도록 한 점, 심장내과와 신경과의 협진 내용에 의하면 최대 시술 5일 전에 와파린 투약을 중단하라는 것인데, 협진 내용을 엄밀하게 적용하면 12.10. 08:00부터 와파린 투약을 중단하는 것이 맞았을 수 있으나 망인이 매링 20:00 와파린을 복용하였던 점에서 12.9. 20:00부터 와파린 복용을 중단하도록 한 것이 위 협진 내용에 크게 어긋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심장내과 및 신경과 의료진의 의견에 반하여 와파린 복용을 중단하게 하였다거나 시술 전 너무 이른 시기에 와파린 복용을 중단하게 한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와파린 재복용 지시 등을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와파린은 형액응고기전 중 비타민 K를 억제하여 혈액응고를 방해하여 혈전 생성을 예방하는 약물로서 뇌경색의 원인 중 심장 쪽 원인이 있는 환자의 뇌경색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뇌경색 환자에게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와파린 복용을 중단하게 하기도 하나, 망인과 같은 심혈관계 기왕증이 있는 환자의 경우 와파린을 중단할 경우 그 합병증으로 뇌경색, 심근경색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주의하여야 하는 점, 망인은 와파린 복용울 중단한 후 퇴원할 때까지 7일 가량 지속적으로 와파린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망인의 이상 병변이 재발할 소지가 충분히 있는 점, 망인의 주치의로서는 시술 후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와파린을 재복용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협진한 심장내과와 신경과 ed에 와파린 재복용 여부 및 그 시점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시술 전후에 신장내과나 신경과 의료진은 망인에게 직접 와파린 재복용 시기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은 와파린 재복용을 지사하는 등으로 기왕증으로 인한 뇌경색 발병 등 위험에 대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망인이 시술 다음 날 뇌경색을 일으키도록 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망인이 조기에 와파린을 재복용하였다면 조기 재복용 시 뇌경색을 방지하거나 적어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뇌경색 발병이라는 악결과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보기도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거시 의료진의 침습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악결과 내지 부작용으로 보기 어렵고, 망인이 2006.경부터 와파린을 장기 복용하고 있는 환자인 점, 망인은 2014. 무렵 치과 치료를 받으면서 신경과 협진을 거쳐 와파린 복용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가 망인에게 와파린 복용 중단에 따른 후유증, 위험성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망인이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진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으므로, 망인에게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에게 각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시술 다음 날 뇌경색으로 쓰러진 사고는 복약지도 문제뿐만 아니라 망인의 인자도 상당 부분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4.41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7.5%(기왕증 기여 : 50%) ④금액 : 19,193,463원 (2)기왕치료비 : 37,434,346원 (3)개호비 : 33,644,000원(향후)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36,108,723원(90,271,809원×0.4) (5)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과실 정도, 망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상속 : 자녀2(각 33,054,361원) (7)**합계 : 66,108,72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