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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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8가합11247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쌍태아 임신 후 산전진찰 중 가진통, 조기진통 추정진단 하에 수액 등 처방 및 전원 조치하여 분만실 입원 후 태아곤란증에 처하여 응급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였으나 분만 직후 선둥이의 사망선언과 후둥이에 대한 앰부배깅 및 인큐베이터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과거 복강경하 자궁근종절제술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14. 시험관 시술로 쌍태아를 임신한 초산모로서 임신 10주 2일인 9.26. 상세불명 출혈 및 절박유산이 있어 I병원에서 초진을 받았음. ②정기적 산전 진찰을 받던 중 임신 28주 4일인 2015.2.1. 01:58 복통을 호소하여 I병원에 내원하여 상세불명 3분기 가진통, 조기진통으로 추정진단 하였음. ③수액 및 주사약을 처방하여 피고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는데, 04:38 피고병원 응급센터에 내원하였음. ④당시 원고의 활력징후는 혈압 90/50mmHg, 체온 36℃, 호흡 16회/분로 측정되었는데, 산부인과 협진 의뢰 후 05:10 분만실로 이동하였음. ⑤규칙적 자궁수축과 짧아진 자궁경부 길이를 확인하고 조기진통일 수 있다는 임상 추정 하에 자궁수축억제, 태아폐 성숙 촉진을 시행하기로 하고, 06:25부터 라보파주를 주사하였음. ⑥복통 증상 및 응급수술에 대비하여 금식 조치를 한 후 경과관찰을 위하여 07:33 분만실 입원을 결정하였음. ⑦입원 후 23:00 자궁 내 태아 사망과 태아곤란증에 의한 사망 내지 주산기 상황을 알리고 응급 제왕절개수술 동의서를 받은 후 23:22 수술실로 이동하였음. ⑧수술 직전 태아 심박동수 0회/분이었고, 원고의 복막을 절개하여 자궁 저부에서 자궁파열이 있음과 복강내 출혈이 있음을 확인하였음. ⑨23:36 망아가 1,360g으로 출생하였으나 울음이나 움직임이 없이 늘어져 있었고,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은 망아의 상태를 관찰하고 앰부배깅 및 흉부 물리요법을 시행하였음. ⑩23:41, 23:46, 23:51 각 망아의 심박동을 확인하였으나, 심박동이 없었으며 23:56 망아의 심박동이 없음이 확인되자 사망선언을 하였음. ⑪쌍태아 중 후둥이는 23:37 후둥이가 1,170g으로 출행하여 울음이나 움직임이 없이 늘어져 있었고 대기 중인 의료진은 앰부배깅을 실시하였음. ⑫23:48 심박동이 확인되어 23:50 흉부 물리요법이 종료되고 23:51 신생아집중치료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4.13.부터 5.2.까지 K병원에 입원하여 산소치료와 인큐베이터 치료를 받았음. ⑬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두개골 유합증, 출혈 후 수두증, 뇌전증, 기관지폐성 형성이상, 유리질막 질환, 다소뇌회증, 뇌실내 출혈, 두개골 기형 등 질환으로 진단을 받았음. ⑭현재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로 심한 사지마비, 연하/인지/언저장애 등 상태를 보이고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자궁파열 또는 다른 외과적 질환 등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피고병운 의료진은 원고의 태아 피브로넥틴 정성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고, 자궁경부 길이가 1.6cm로 짧은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증상을 조기진통으로 임상적 추정하고 조기진통에 관한 약물적 치료로써 자궁수축억제제 라보파주와 황산마그네슘 주사약을 처방하고 조산을 대비하여 태아폐성숙제제인 Dexamethasone 주사약을 처방하였는바, 원고를 입원조치 후 경과를 관찰하면서 자궁수축억제제 주사약이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관찰하였고, 응급수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금식을 지시한 점을 보면 의료진의 위 조치는 조기진통으로 인한 조산을 대비하는 조치로 적시에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원고의 오심, 구토 증상과 평소 간헐적 위경련이 있었던 점, 백혈구 수치 상승이 동반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외과적 질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외과에 협진의뢰를 하였는바, 외과의는 문진을 통해 급성 복부 증상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급성 담낭염 의심 소견하에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하기로하였는데, 외과 진료는 원고가 호소하는 통증의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부인과적 질환 이외의 원인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자궁수축제제가 조산을 48시간 가량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음에 비추어 원고가 자궁수축억제제를 투여받은 지 만 18시간 이내에 이루어진 와과 진료가 늦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 점, 정확한 상복부 통증의 원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의료진이 조산의 위험을 무릅쓰고 원고에 대하여 신속하게 개복 또는 응급 제왕절개수술 등과 같은 침습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각종 검사를 하면서 경과를 관찰한 것을 두고 위 조치가 부적절하였다거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조기진통으로 인하여 있을지 모를 조산에 대비하면서 원고가 호소하는 상복부 통증의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우 과정에서 원고와 태아들에 대한 안녕 감시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즉시 개복이나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자궁수축억제제를 투여하고 경과를 관찰한 것을 두고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태아 심박동수를 수시로 측정하지 않고 태아 감시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도플러 측정기와 초음파 검사를 이용한 태아 심박동수 감시가 전자태아감시장치(NST)를 이용한 태아 심박동수 감시보다 그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며, NST를 통한 검사가 상당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도플러 측정기와 초음파 검사를 이용하여 태아 심박동수 감시를 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할 수 있는바, 의료진은 원고의 상복부 통증이 삼하여 바로 누운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도플러 측정기와 초음파 검사를 이용하여 쌍태아의 심박동수를 감시한 것으로 보이고, 위 의료진의 판단이 부적절하였다거나 상당하지 않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료진은 자동적으로 측정되는 기계가 아닌 사람의 손으로 태아 심박동수를 확인하면서 다소 간의 시간적 간격은 있었지만 일정 시간마다 지속적으로 태아 심박동수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보다 더 짧은 간격으로 태아 심박동수를 확인하지 않았음을 들어 이를 주의의무 위반이라거나 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도플러 측정기와 초음파 검사를 이용하여 태아 심박동수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분만 직후 후둥이에 대한 응급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는 1,170g의 초저체중아로 출생하였고, 울음이나 움직임이 없이 늘어져 있었던 사실, 아프가 점수 0점/1분이었던 사실, 분만실에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이 망아의 상태를 관찰하고 즉시 양압환기를 시행하였고, 심박동이 없음을 확인하고 흉부 물리요법을 시행하였으며 기관내삽관을 하여 산소를 공급하면서 다시 흉부 물리요법을 시행하고 흡인을 시행하였으며 심박동이 있음이 확인되어 흉부 물리요법이 종료되고, 신생아집중치료실로 옮겨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의료진은 후둥이에게 신생사 소생술에 따른 단계적 조치를 행한 것으로 보인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원고의 피고병원 전원 이후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결정하기 이전까지 한 의료행위는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에 비추어 의심되는 질환 및 응급상황에 대비하면서 정확한 상복부 통증의 원인을 찾기 위하여 행한 의료행위로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권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즉시 침습적인 행위로 나아가지 않고 원고의 경과를 관찰하면서 보존적 치료방법을 선택한 의료진의 결정이 부적절하였다거나 치료과정상 의료진의 의료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의료진이 원고들에게 자궁파열이나 태반조기박리 등 자궁 질환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기에 수술적 조치를 취할 것인지 등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치료 기회를 상실시켰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어떠한 의료상 과실 및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