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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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9가합160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양막파수 및 진통이 발생하자 태동검사 및 내진 결과 태변 관찰되어 응급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 분만하였으나 심폐소생술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10.12. 출산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재태주수 34주 4일, 출산예정일은 11.19.로 예정되었음. ②10.19. 다시 내원하여 초음파 검사 등 시행 결과 산모와 태아에게 모두 특이사항이 없었음. ③10.24. 진통 및 양막파수를 호소하였고, 태동검사 결과 태아의 심박동이 없는 상태로 확인되었음. ④내진 결과 자궁경부개대 5cm, 자궁경부소실도 80%, 파막된 양수에서 태변이 관찰되고 냄새가 나는 상태였음. ⑤응급 제왕절개술을 실시하여 14:14 태아를 분만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태아는 소생하지 못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산전검사 중 예방조치 위반 여부 : 원고에 대한 산전검사 중 혈압 및 체중을 측정하였고, 초음파 검사로 태아의 크기 및 양수량을 체크하였으며 혈액검사 등 산전검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내원 당시 체중 77kg, 혈압 120/70mmHg, 초음파 검사, 심전도 검사, 혈액검사 등에서 산모와 태아에게 모두 특이사항이 없었고, 최초 내원시 원고의 체중 77.7kg, 혈압 120/90mmHg과 별다른 차이가 없고 정상범위 이내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원고에 대한 예방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원고는 진통 및 양막파수로 내원하였고 으료진은 산소 10L를 투여하고 내진 결과 자궁경부개대 5cm, 자궁경부소실도 80%, 양막 파수된 상태로 태변이 확인되어 태아 사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원고를 방치할 경우 분만 후 안 좋은 자궁수축으로 인한 자궁출혈 등이 발생하여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어 수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응급 수술을 통하여 신생아를 분만하였고, 기관내 삽관 및 양압환기 적용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소생하지 못하였으며, 위 검사 및 응급 수술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의료진이 태아에 대하여 인큐베이터나 산소호흡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기관내 삽관 및 양압환기 적용하여 심폐소생술을 진행한 부분에 대한 의료진의 판단 및 처치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원고에 대한 수술 등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 마취 동의서에 환자 및 대리인의 서명이 없고, 보호자에게 통화로 설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환자 외국인으로 의사소통 안됨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통증 치료 신청서에도 아무런 서명도 없는 점, 위 동의서상 ‘병명 임신 36주 2일 자궁내 타아 사망, 수술명 : 응급 제왕절개술’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들에게 설명을 한 의사 및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는 외국인으로서 내원 당시 태아 사망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로 수술이 진행되었다고 하고 있는 점, 태아 사망 및 수술에 대하여 의료진이 원고 등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위 수술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수술에 앞서 원고 등에게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병원 기록지상 응급수술 가능, 출혈 가능성, 자궁내 사망 가능성, 대학병원 이송가능성 설명함, 수술에 동의합니다. E로 한글로 기재되어 있고 E 옆에 서명이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설명의무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당해 환자 본인이므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는 원고에 대한 위자료만 인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수술은 응급상황으로 반드시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상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등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이해하였더라도 원고는 수술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2)*합계 : 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