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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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합544879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다발성 자궁근종 소견이 있어 조직검사 결과 자궁내막암 3기로 진단되어 자궁적출술 시행 후 PCA 이용 진통제 투여 등 경과관찰 중 장액성 혈액 배출 및 활력징후 저하 등 상태 악화 되자 앰부배깅 및 심폐소생술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7.12.경 약 복용 후 2018.1.부터 질 출혈 증상이 있었고, 초음파 검사를 받은 후 자궁내막 비후, 다발성 자궁근종 소견이 나왔음. ②4.1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질 초음파 결과 다수 근종이 관찰되자 자궁내막 흡인 조직검사를 시행하였음. ③4.23. 자궁내막 흡인 조직검사 결과 자궁내막암 3기로 진단되었고, 5.2. 입원 후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 유방 X-ray, MRI, PET-CT, 종양 표지자 검사 등을 시행 받았음. ④검사결과 임상 병기 1기로 확인되었는데, 5.8. 09:15부터 16:20까지 자궁적출술을 시행 받은 후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는 않았음. ⑤영양 공급을 위한 오마프원 페리주 수액을 투여하고 소화성궤양용제 큐란을 정맥주사로 투여하였음. ⑥수술 후 자가통증조절장치(PCA)를 통하여 진통제를 투약 받고 있었는데, 5.9. 오심과 구토 증상이 발생하였음. ⑦항구토제 키트릴, 조프란 등을 투여한 후 복부 불편감과 오심을 호소하자 PCA를 중단하고 조프란, 소화성궤양요제 판토라인을 투여하였음. ⑧복부 X-ray 촬영 결과 복강 내에 가스가 관찰되어 특이한 패턴이 관찰되지는 않았음. ⑨22:39 오심 증상이 없다면서 조프란 투약을 거절하였고, 23:40 ‘가스가 나와서 배 빵빵한 것이 좀 괜찮다’는 의사 표명을 하였음. ⑩당시 장액성 혈액이 배액되고 배뇨곤란 증상이 없이 양호한 상태를 보여 5.10. 새벽경 수술 부위 통증 호소하였음. ⑪케로민, 트리돌을 투여한 후 특별한 증상을 호소하지 않자 12:00 측정된 활력징후 체온 37.7도, 혈압 139/66mmHg, 심박수 93회/분이었음. ⑫16:00 오심과 구토 증상이 없었고, 복부 불쾌감을 호소하지 않았으며, 가스 배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며 장액성 혈액이 배액되는 상태였음. ⑬18:00부터 배액관을 통한 배액량이 갑자기 증가하였는데, 20:50 수술 부위에 드레싱을 시행하여 21:03 심호흡을 위한 폐활량 유도계 사용 후 복부 통증이 있어 진통제 투약을 원하였음. ⑭22:45 휴게실 의자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앞으로 쓰러졌고 청색증과 의식저하가 관찰되었음. ⑮활력징후는 혈압 95/69mmHg, 심박 41회, 산소포화도 95%로 측정되었고, 동공 상태는 정상으로 확인되었음. ⑯22:47 담당의가 도착하여 22:48 이동식 침대를 이용 처치실로 옮겼으며 심전도 모니터링을 시작하였음. ⑰혈압이 측정되지 않고 산소포화도가 83%로 나타나 산소 공급을 시행하고 22:52 산소 투여 후 산소포화도 100%로 측정되었음. ⑱22:56 주치의가 도착하여 복부 팽만이 관찰되어 22:58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맥박 155회, 혈압 측정이 안 되어 혈압상승제를 투여하였음. ⑲23:03 다량의 토혈을 하여 혈장증량제 볼루벤과 에피네프린을 다시 투여하고 심폐소생술 방송 후 23:09 도착하여 23:11 앰부 배깅 및 기관삽관을 시행하였음. ⑳23:24 중환자실로 이송되었고, 활력징후 체온 36.3도, 혈압 154/73mmHg, 심박수 95회/분, 산소포화도 92%로 측정되었음. ㉑심폐소생술 지속 시행 후 에피네프린, 도파민, 노르핀, 바소프레신 등 혈관수축제와 승압제를 투여하고, 23:26, 5.11. 00:13 수혈을 하였음. ㉒00:25 대사성 산증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본을 투여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상태 회복이 되지 않고 02:04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빈혈수치 측정 및 출혈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 여부 : 망인은 자궁적출술을 받은 후 장애성 혈액이 배액되고 있었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혈액성 용액이 배액되지 않았던 점, 감정의는 ‘배액양상은 장액성이었으며 배액량과 양상을 고려하였을 때 출혈 등 합병증을 고려하기는 어려웠다’는 의견을 표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출혈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했던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또한, 감정의 소견상 ‘위점가의 부종 등 경미한 위염 소견 외 출혈의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다른 병변은 보이지 않고, 위의 작은 굽이 근위부의 점막 미란도 없으며, 혈관성 병변이나 혈관 이형성 병변도 없다’, ‘위 내시경 영상은 위의 작은 굽이 근위부를 포함하여 내강의 전체가 적절히 촬영되어 있다’, 위 내시경상 점막하 동맥의 노출 병변도 없고, 다른 출혈을 예측할 수 있는 유의미한 병변도 소견도 없다‘는 의견을 표명한 점, 내시경 검사 당시 점막 미란, 듀라포이 병변, 혈관형성이상 등이 발견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수술 후에 오심과 구토가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으로는 망인이 오심, 구토, 복통 등을 호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장관 출혈의 가능성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내시경 검사과정에서 진단상 실수를 저질렀다거나 망인의 오심, 구토 등 증상을 간과하여 혈관형성이상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2. 쇼크 발생 직후 지혈 조치 및 대량 출혈에 대한 적절한 처치를 하지 못한 과실 여부 : 망인이 갑자기 쓰러진 후 간호사가 즉시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2분 정도 후에 의사가 도착하여 망인에게 산소를 투여하고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며, 혈압상승제 에피네프린을 투여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에피네프린, 도파민, 노르핀 등 혈관수축제와 승압제를 투여하고 수혈을 하는 등 처치가 이러우졌던 점, 당시 망인의 상태는 응급 심폐소생술 및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행할 정도로 급격하게 나빠졌던 상태로서 내시경 검사 등을 시행화기는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지이 지혈 등 응급처치를 늦게 하였다거나 내시경 검사 등의 조치를 해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설명의무 및 지도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과실 여부 : 추가검사 등 의료행위를 시행하지 않고 경과관찰을 선택한 의료진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에 있으므로, 망인의 상태가 당시의 의료수준에서 예상할 수 있는 통상 예후와는 달리 갑작 악화될 예외적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망인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될 수 있다거나 그에 대비한 추가검사를 받을 것인지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치료기회를 상실시켰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망인에게 발생한 혈관형성이상으로 인한 위장관 출혈은 모두 입원 중 의료진의 업무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침습행위가 종료한 이후 의사의 업무범위 이외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결국 의료진의 과실 또는 설명의무 위반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어느 모로 보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