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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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2나5386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9세 |
| 사건요약 | 관골 축소술 중 골절편의 불안정한 고정으로 부정교합 및 개구장애 등 합병증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9.10.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양측 관골 비대에 관하여 상담을 받은 후 9.15. 피고로부터 양측 관골 축소술을 받기로 하였음. ②원고는 9.15. 09:00경 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음: 피고는 11:00경 원고에게 수면마취를 한 후 원고의 구강 내에 0.5㎝의 최소 절개 부위를 만들고, 수술기구를 이용하여 양측 관골을 절골한 이후 수술용 와이어로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위 수술을 시행하였음. ③원고는 9.16.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고, 9.21.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위 수술 부위에 소독을 받았으며, 피고는 9.25. 원고의 구강 내 봉합사를 제거하고, 원고에게 몰딩을 시행하였음. ④원고가 2010.3.17. 피고 병원에 내원할 당시 엑스레이 촬영 후 극도로 질기거나 단단한 음식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식생활을 하도록 설명한 후 2010.6.25.까지 수술의 경과를 관찰하였음. ⑤원고는 현재 수술 부위의 부정유합 및 비유합, 하방변위가 관찰되고 이로 인하여 안면 비대칭, 부정교합, 전치부 개방교합이 관찰되며, 이로 인한 저작장애 및 개구장애, 개폐구시 우측 중안면부 동통을 호소하고 있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이 사건 수술인 관골 축소술은 미용을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주위 악골 및 해부학적 구조물의 기능에 저해가 될 정도로 많은 이동을 하여서는 안 되며 환자와의 충분한 상담으로 관골의 평가를 충분히 하여 하악골의 기능을 저하시키지 아니하는 정도의 수술계획을 잡아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관골 골편을 수술용 와이어로 고정함에 있어서는 관골 골편의 위치가 정확하게 고정되는지, 골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골의 접촉면은 충분한지 확인하고, 고정 후에는 이동이 없도록 시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위 수술 당시 골절편을 과도하게 이동하고 불안정하게 고정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금원 78,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11가합50276) ※금액변경 : 80,090,363원(1심판결)-> 78,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