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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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9나689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48세 |
| 사건요약 | 좌측 슬개골 골절상 등 진단 하에 부목고정술 및 변연절제술을 각 시행하였으나 슬관절 혈관손상 진단을 하지 못해 괴사성 근막염을 야기하여 좌측 하지절단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9.26. 15:00경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여 좌측 슬개골 골절상을 입고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좌측 원위부 요골 및 척골, 좌측 근위부 비골, 좌측 슬개골 골절상 등을 확인하고 부목고정술 및 변연절제술을 각 시행하였다. ③9.27. 19:30경 및 9.28. 06:00경, 10:00경 통증과 저린감을 호소하자 피고는 진통소염제, 저린감 완화 약물 등을 투여하였고, 14:00, 17:00, 20:00, 21:00경 통증과 저린감을 반복하여 호소하였다. ④원고는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않자 ㅋ병원으로 전원을 한 후, 9.29. 02:00경 검사 후 원고에게 왼쪽 다리 혈관손상 가능성을 설명하고, 신속하게 혈관을 이어주지 아니할 경우 다리를 절단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⑤원고의 금식 지시 위반, 체온 증가 등 사유로 수술 일정이 지연된 후 결국 부종과 괴사가 심하여 수술을 시행하지 못하였고, 좌측 하지절단술을 시행키로 하였으나 이후 원고는 타 병원에 전원 하여 동 수술을 시행 받았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슬관절 부위 손상시에는 슬와부 주요혈관 및 신경에 손상이 있을 수 있어 수 일간 반복하여 검사가 필요한 점, 원고가 수술 후 시간이 지난 후 통증이 더 심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혈관손상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보호자에게 그 가능성과 합병증에 대해 설명한 다음 혈관손상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검사를 하여 그 원인을 밝혀 신속한 치료를 하여야 함에도 신경손상으로 잘못 진단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전원을 요청할 때까지 추가 검사를 통한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치료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원고가 혈관손상으로 인해 2차적으로 발생한 괴사성 근막염에 의해 좌측 무릎 위 하지를 절단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금 49,094,250원 및 20,000,000원을 각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북부 2006가합10150) ※금액변경 : 82,861,214원(1심판결)-> 69,094,25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