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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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고법 2009나826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암치료 중 무릎 부위에 피가 고이는 증상으로 입원치료 및 전과 후 수술을 받았으나 증상악화 및 암 전이로 폐렴 및 다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4.8.20. A병원에서 대장암 수술을 받은 뒤 9.17.과 2005.3.31. 각 항암치료를 받았음. ②2005.10월경 3차 항암치료를 받을 예정에 있었는데, 무릎 부위에 피가 고이는 증상으로 7.13. 병원에 입원하여 초음파 및 CT촬영을 한 결과 부신이 종전 보다 더 비대해 보인다는 소견 및 전원 권유에 따라 7.25. 피고병원에 내원함. ③혈액종양내과 의료진은 A병원의 소견서 및 촬영사진을 검토한 후 부신의 종양이 예전에 비해 많이 비대해져 있고 덩이가 관찰되어, 추후 조직검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7.30. 망인을 가퇴원하게 함. ④망인은 8.4. 피고병원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주사기 2개로 무릎에 고인 피를 뽑고 귀가하였으나, 8.15. 몸에 열이 나고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무릎의 통증이 심해지자 119 구급차를 타고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⑤망인은 정형외과 병동에 입원한 후, 8.17. 무릎 염증제거 수술을, 9.2. 시멘트 삽입 수술을 각 받았음. ⑥망인은 9.10.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심한 허리통증이 있어 대장암의 척추전이 여부를 확인하는 골밀도검사를 받았는데, 담당의사는 암의 전이가 아니라 환자 연령에 따른 함몰로 보고 진통제 처방을 함. ⑦이후 망인은 허리통증이 지속되고, 구토 증상, 다리·복부·고환 등에서 부종 및 발진 증상 등이 나타나, 소화기내과, 피부과, 정형외과 등에서 진찰 및 약물 투여 등 대증적 치료를 시행함. ⑧정형외과 의료진은 11.9. 망인에 대하여 이단계 슬관절 재치환술(인공관절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이후 망인의 복부와 등, 고환에서 다시 부종 증상이 나타나고, 피부 거부반응과 소변을 보지 못하는 증상이 일어났음. ⑨망인은 항생제 투여 시에 혈관통까지 호소하게 되었고, 심한 구토증상이 계속 되어 음식을 전혀 섭취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의료진은 12.12. 내과로 전과시킴. ⑩내과 의료진은 12.13. 망인을 CT촬영한 결과 암세포가 폐, 간, 등, 부신 등으로 전이되어 있고, 폐렴 증상까지 있어 이미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진단함. ⑪망인은 그로부터 약 10일만인 2005.12.23. 암전이로 인한 다장기 부전으로 사망함.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및 부대항소를 하였는바, 원심은 “(전략)..., 망인이 피고병원에 입원하기 직전의 A병원의 검사결과에 의하여 수치가 정상치를 상회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병원은 암 전이 여부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그에 대한 정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망인에게 암전이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의학적으로는 무릎의 염증치료를 선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와 같은 망인의 특수한 상태 및 불가피한 의료적 조치 등에 대해 망인이나 원고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여 치료여부의 선택을 하게 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병원이 2005.9월경 암전이 사실을 확진하였더라도 치료의 가능성은 희박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병원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과 원고들이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하여 최선의 치료와 생명의 연장 및 고통의 경감을 받지 못함으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배상을 명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해당 법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 및 원고들의 부대항소는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부산지법 2006가단6479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