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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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1나5524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18세 |
| 사건요약 | 척추측만증 교정수술 시행 후 수술 부위 감각이 소실되는 등 불완전 마비가 발생하여 2차례의 감압수술을 하였으나 대소변 장애 및 이완성 방광 상태에 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생후 3세 때 척추측만증이 발견되어 S대학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아오다가, 2004.8.26.경부터 피고 병원 외래에서 진료를 받던 중 점점 증상이 악화되자, 2004.11.8. 교정수술을 위하여 입원하였음. ②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11.12. 07:30경부터 13:30경에 걸쳐 척추측만증 교정수술을 시행하였음.(1차 수술) ③원고는 11.12. 18:00경 요추 4, 5번, 천추 1번 신경이 지배하는 부분의 감각이 90% 감소된 상태였고, 근력은 여전히 불완전 마비 상태였음. ④원고는 11.13. 04:30경 수술 관련부위 감각이 모두 소실되고, 근력이 양측 모두 G0으로 떨어졌으며, 의료진은 05:40경부터 수술을 시행하였음.(신경감압술 등; 2차 수술) ⑤수술 후인 12:30경 하지근력이 양쪽 모두 G0으로 호전이 없었으나, 감각은 양쪽 족관절 부위까지 회복되었고, 11.14. 감각은 점차 회복되는 소견을 보였음. ⑥11.14. 감각은 점차 회복되는 소견을 보였으나, 흉추 12번 신경이 지배하는 부위의 근력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아 13:00경부터 16:40까지 소량의 혈종을 제거하고, 흉추 11번까지 감압부위를 연장하며, 흉추 11번부터 요추 2번까지 고정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음.(3차 수술) ⑦이후 2005.3.2. 시행된 요역동학적 검사결과, 이완성 방광 소견이 있는 등 현재에도 대소변 장해가 있고, 현재 수술부위 심부 감염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임.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시행한 이 사건 척추측만증 교정수술은 휘어져 있던 척추를 곧바로 펴는 것으로서, 척추가 펴지면서 척추를 따라 진행하는 척수 및 신경이 견인될 수밖에 없으며, 다만 신경손상을 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교정을 하기 위하여 체성감각유발전위(SSEP) 검사를 통해 개별적인 교정한계를 찾게 되는 사실, 척추측만증이 진행되면 결국 사지마비, 호흡곤란, 사망 등에 이르게 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의료진이 체성감각유발전위(SSEP) 검사 등 과도한 교정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하반신 마비 등이 발생하게 되었던 점을 볼 때, 의료진의 어떤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달리 위 의료진에게 수술상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다만,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금원 29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5가합87758)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