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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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3나37199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남/38세 |
| 사건요약 | 계단에서 넘어져 어깨를 다쳐 내원 및 검사결과 좌측 쇄골골절 진단 하에 전신마취 및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핀 고정술을 시행 후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3.19. 계단에서 넘어진 후 왼쪽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피고 병원은 방사선촬영 검사결과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로 진단하였다. ②마취의는 3.24. 10:50경 마취 유도에 착수하여 원고에게 수면 진정제인 펜토탈 400㎎, 근이완제인 석시닐콜 80㎎을 주사한 후 기관내 삽관을 하고 산소와 함께 전신 마취제인 이산화질소, 할로테인, 엔플루레인을 흡입시키는 방법으로 흡입 전신마취를 하였다. ③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골절 부위를 절개하고 골절을 복원한 후 쇄골 내에 금속핀을 넣어서 고정하는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핀 고정술을 실시하였다. ④원고는 3.24. 13:30경 위 수술을 마친 후 13:45경 마취를 끝내고 14:00경 원고를 기도 삽관을 유지한 상태로 회복실로 옮겼다. ⑤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산소 주입량을 3ℓ로 줄이자 위 원고의 산소포화도는 89 내지 90%로 떨어졌고, 그에 따라 산소 주입량을 10ℓ로 높이자 다시 위 원고의 산소포화도는 94%가 되었다. ⑥의료진은 3.24. 14:50경 원고에게 다시 아트로핀, 에피네프린을 정맥 주사하여 위 원고의 산소포화도는 97%가 되었으나 맥박은 134회/분이었고, 15:00경 원고의 산소포화도는 99%, 혈압은 수축기 80, 이완기 60㎜Hg였다. ⑦의료진은 3.24. 15:05경 원고를 Y대학 병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하고, 위 원고에게 도파민을 정맥 주사한 후 피고 병원 사무장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대학병원으로 이송하였다. ⑧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위 원고는 수 차례의 혈압 및 산소포화도 저하 후에 안정을 되찾았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 ⑨원고는 현재 운동 및 신경학적 기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도 증상의 개선 가능성이 희박하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전신마취 및 그 회복 과정에 있어서 위 원고의 상태를 주위에서 관찰하고 만일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하거나 구급차를 이용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함으로써 저산소성 뇌손상을 초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6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남부 2011가합13693) ※금액변경 : 103,627,363원(1심판결)-> 60,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