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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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2002가단29695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눈밑 주름제거를 위하여 양안의 하안검 절제술을 받은 후 불편감을 호소하여 결막임차선확장증 및 부종 등 진단을 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2.경 성형외과에서 눈밑 주름제거를 위한 하안검절제술을 받았으나 우측 눈의 수술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원고는 1992.12.11. 피고로부터 양안의 하안검 절제술을 다시 받게 되었다. ③원고는 수술 후 피고에게 계속적으로 수술 부위에 대한 당김 등 불편감을 호소하였고, 2000.12.경부터 결막임차선확장증 및 부종 등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아 왔다. |
| 결과 | 불제소 합의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는 수술 이후부터 원고로부터 집요하고도 계속되는 항의를 받자, 2001.1.9. 원고에게 안과 치료비 등으로 금 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대신 더 이상의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하여 원고를 피고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위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금원을 수령함으로써 다시는 피고 성형외과를 방문하여 불만을 토로하거나 그 밖의 매체나 기관에도 불만을 공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용하여 공증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 그 공증한 각서를 변호사 사무실에 교부하고 위 금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위 공증각서를 피고에게 교부하고 금 3,000,000원을 수령함으로써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성형수술과 관련하여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그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