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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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3가단40985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평소 코 상태에 불만이 있어 성형외과에 내원 및 상담 후 수술을 시행받았으나 시술 부위 염증 및 구멍이 생기는 악결과 발생하여 6차례에 걸쳐 재수술을 받았지만 회복 불능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평소 코 상태가 코끝을 2-3mm 내의 정도 내리면 현재의 모습 보다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2000.2.경 피고병원 성형외과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상담을 하여 3.4. 수술을 시행하였다. ③원고는 수술 후 3-4개월이 지나면서부터 코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코 안쪽 시술 받은 부분으로 구멍까지 생겨 원고는 피고로부터 12.6. 2차 수술을 받았다. ④이후 염증은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눈 쪽으로 당겨 올라오는 상태로 더욱더 악화되었다. ⑤피고는 시술이 잘못된 것이라고 시인하고 2001.2.2. 4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⑥4차 수술 후 증세는 마찬가지로 2달이 지난 4.3. 5차 수술까지 받게 되었고, 증세는 눈 쪽으로 콧대가 당겨 오면서 코끝이 틀리는 참을 수 없는 고통에 6.29. 6차 수술을 시행 받았다. ⑦7차 수술 후 원고의 코는 돌덩이처럼 딱딱해진 코에는 주사바늘 조차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통증과 변형이 수반되었다. ⑧그 후 원고는 ㅅ대학병원에 내원 및 상담 결과 예전의 코는 찾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들은 원고와 진료계약을 체결하고 진료를 하게 되었으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진료 당시의 소위 임상의학의 실천에 있어서의 의료수준에 맞도록 치료해 주어야할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간단한 시술이라는 것만 설명을 하였을 뿐 코의 변형 등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게 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82,371,697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34,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