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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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3가단3688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3세 |
| 사건요약 | 발달성 고관절 진구성 탈구 및 속발성 골관절염 등 진단 하에 고관절 전치환술 및 대퇴골동종골이식술 등 시행한 후 하지 단축, 대퇴골 전자부의 불유합 등 발생하여 인공관절 해리로 진단 받은 후 재치환술을 시행 받았으나 고관절 운동 제한의 후유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1.9.경 우측 고관절의 파행과 장기간 보행시 통증을 주소로 피고병원에 내원 및 방사선사진촬영 결과 발달성 고관절 진구성 탈구 및 속발성 골관절염 등 진단을 받았다. ②원고는 1.14. 수술을 위해 입원하였고 피고병원은 1.15. 원고에 대하여 우측 고관절 전치환술, 비구동종골이식술, 대퇴골동종골이식술 등 수술을 시행하였다. ③원고는 퇴원 후 3.15., 6.12., 7.12., 7.20., 2002.1.17., 4.11.경까지 약 1년 가량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았다. ④원고는 수술부위 통증과 다리길이가 교정되지 않은 것을 피고병원 의사에게 호소하였으며 피고병원은 방사선사진 판독결과 수술시 삽입된 삽입물의 해리나 금속 기능 상실 징후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⑤원고는 수술 부위 통증이 계속되자 5.8. ㅅ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진찰 결과 우측 고관절 운동이 제한되고 우측하지가 좌측에 비하여 약 5cm 가량 짧고 우측 대퇴부가 부어 있어 대퇴골 전자부의 불유합, 환부 감염 등을 의심하였다. ⑥원고는 다시 5.20. ㅅ대학병원을 내원하여 단순방사선 사진촬영 결과 인공관절이 뼈와 잘 결합되지 못하고 헐거운 소견이 관찰되어 진단명을 인공관절 해리로 진단받았다. ⑦원고는 6.1. 입원하여 6.4. 우측 인공고관절 재치환술을 시행 받았는데, 삽입된 인공관절이 해리되어 비교적 쉽게 삽입물들을 제거하였다. ⑧원고는 수술 및 재수술 이후 2003.10.경 신체감정 결과 자각적 증상으로 경되의 고관절 동통과 파행 및 운동 범위 제한이 있고, 타각적 증세로 이학적 검사상 고관절 운동범위의 제한을 보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 및 수술 후 조치의 지연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수술 후 약 6개월이 지난 2001.7.12. 단순방사선사진촬영 결과 수술 직후와 비교할 때 비구컵의 경사가 증가된 것으로 의심되고 다시 6개월 후인 1.17.자 단순방사선사진촬영 결과도 원고의 우측 고관절 부위에 삽입된 비구컵 주위에 골 해리의 소견이 관찰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병원은 원고에 대하여 위 각 단순방사선사진촬영 결과에 대해서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판단하여 1년 뒤 외래관찰만을 계획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위 의료진으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고관절 치환술을 시행함에 있어 지나친 다리 길이의 확장 등을 위하여 비구컵을 비구 내에 단단히 고정시키지 못하는 등 수술상 과실이 있다. 또한, 수술 이후에도 원고의 수술부위 통증이 계속되고 1.17.자 단순방사선사진 촬영결과에서도 비구컵 주위에 골 해리의 소견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별다른 조치 없이 1년 뒤에 다시 검사할 것만을 계획하는 등 수술 후 경과관찰을 지연한 과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 등의 사용자로서 수술 및 수술 후 조치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50세가 넘은 노령으로 골내성장을 통한 생물학적 고정이 어려웠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고관절(운동제한), 하지단축 ②기대여명 : 29.08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입원기간) ④금액 : 840,685원 (2)기왕치료비 : 13,001,79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9,689,732원(13,842,475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배우자(1,000,000원), 자녀2(각 7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과 및 수술 후 조치, 원고의 연령, 가족관계, 원고의 현재 상태와 치료경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5,089,73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