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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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3가단23628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개에게 왼팔과 왼다리를 물어 뜯기는 사고로 상처부위 소독 및 주사 등 치료 후 귀가하였으나 결손부위에 괴사증상 발생하여 국소피판술에 의한 피부이식수술을 받았으나 반흔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6.6. 08:30경 자신의 집 근처에서 개에게 왼팔과 왼다리를 물어 뜯기는 사고를 당하여 119구급대로 피고병원에 후송되었다. ②당직의는 곧바로 원고의 환부에 생리식염수를 수 차례 소독을 하여 09:50경 전공가 엑스레이 촬영과 파상풍 주사 및 진통제 주사를 투여하였다. ③13:00경 의료진이 원고를 진찰한 결과 좌측 전완부에 10cm*8cm의 피부 및 연부조직 결손과 심층부 건의 손상이 관찰되었다. ④결손부위에 대하여 봉합수술 및 상처치료를 하여 원고는 응급치료를 마치고 15:00경 귀가하였다. ⑤그 후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상처소독 및 항생제 투여를 받는 등 계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2001.6.18.경 좌측 전완부 결손부위에 괴사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⑥의료진은 7.8.경 원고의 괴사부위에 대한 국소피판술에 의한 피부이식수술을 권유하였다. ⑦원고는 7.10. 피고병원에 입원 후 수술 전날인 7.11. 으료진으로부터 수술방범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국소피판술을 시행받았다. ⑧원고는 7.12. 09:30경 피고의 집도로 전신마취 하에 변연절제술로 수술 주변 조직을 깨끗이 한 후 주위의 피부를 전위시키는 국소피판술을 받았다. ⑨원고는 8일간 입원치료를 받다가 7.17. 퇴원하였으며 그 후 8.1.까지 항생제 투여 등 통원치료를 받았다. ⑩원고는 수술 이후 이식한 피판이 과시하지 않고 별다른 염증 없이 잘 아물었으나 현재 좌측 전완부에는 공여부 및 수여부에 피판이식으로 인한 9cm*9cm 크기의 반흔이 잔존하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상처 치료 및 수술과정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은 원고가 입은 건이 노출될 정도의 중증의 피부결손을 치료하기 위하여 2001.6.6. 원고의 내원 즉시 소독, 세척 및 엑스레이활영, 파상풍주사와 진통제 주사 투여 등 응급조치를 시실한 다음, 상처부위를 적절히 봉합하는 등 수술을 실시하였고 수상 후 약 1개월 정도의 염증치료를 통하여 수술부위를 치료, 관찰하였음에도 6.18.경 손상된 조직의 괴사증세가 나타나자, 7.12. 국소피판에 의한 결손부 재견술을 시행하였고 그 후 원고는 별다른 피부괴사 없이 수술부위가 잘 아물었으나 위 수술법에 의한 불가피한 결과로서 피부 공여부 및 수여부에 흉터가 잔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치료 및 수술방법은 의학적 방법에 기초하여 실시된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수술방법과 후유증 등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국소피판술은 피판의 채취 및 이식으로 인하여 피부공여부 및 수여부에 상당한 상처를 남기게 될 가능성이 있는 방법이어서 위 의료진은 국소피판술의 수술법 및 감염 등의 후유증에 대한 일번적인 사항만을 설명하고 피부공여부 및 수여부에 대한 불가피하게 흉터가 남을 수 있고 추가로 성형술이 필요하다는 등 내용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로부터 위 수술에 대한 동의를 받고 수술을 실시하였으므로 원고는 수술의 위험성과 실패의 가능성, 흉터의 발생 가능성과 추가 성형술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더라면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들의 불충분한 설명의로 인하여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해자인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