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1가단19493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64세 |
| 사건요약 | 양쪽 하지의 감각 이상 등 증세로 내원 및 검사 결과 요추 제4-5 척추관 협착증 등 진단 하에 척추궁 절게술, 추간판 절제술 등 수술을 받은 후 폐렴 및 패혈증 발생하여 검사 및 약물 치료를 받던 중 호흡곤란 및 청색증 발생 후 심정지로 인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0.3.경부터 양쪽 하지의 감각 이상과 움직임의 장애가 있어 피고병원에 6.10.경부터 7.4.경까지 내원하여 MRI촬영 및 근전도 검사를 시행한 결과 요추 제4-5 척추관 협착증 등으로 진단받았다. ②망인은 7.6.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정형외과에서 7.7. 원통형 기관지 확장증과 결핵 감염 부위에 대하여 내과에 협진 의뢰하였다. ③피고병원은 7.10. 망인에 대하여 전신마취 하에 요추 4-5 완전 척추궁 절게술, 추간판 절제술, 후방고정물 삽입 및 자가골이식술을 시행하였다. ④망인에 대한 수술 직후 동맥혈가스분석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요축 방사선검사, 요검사를 시행하였다. ⑤망인은 수술 다음날 7.11. 수술부위 압통, 7.12. 수술부위 압통과 전신적인 근육통, 7.13. 수술부위에서 삼출액이 나오고 수술부위 압통과 발적, 고열 및 근육통을 호소하였다. ⑥정형외과 의료진은 망인은 증세에 대하여 수술 직후부터 약 2일 간격으로 혈액검사를 시행하였다. ⑦7.16.경 망인의 가래에 대래서는 ambroxol을 주사제로 투여하고 흉부물리치료, 가래배출유도, 가습기처방 등을 처방 조치하였다. ⑧망인은 7.18.경 입안의 궤양을 호소하여 의료진은 알보칠 및 리도카인을 구강 내에 점적 투여하였고 이비인후과와 내과에 각 협진 의뢰하였다. ⑨망인은 7.21.경 복부팽만 증세를 보여, 의료진은 7.23. 내과 당직 당직의사와 의논하여 비위장 튜브를 삽관한 결과 어두운 색깔의 위액이 배액되어서 망인을 금식시키고 정맥 수액량을 증가시켰다. ⑩망인은 7.24. 다시 가래와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은 망인에 대하여 청진, 동맥혈가스분석, 혈액 및 객담배양검사를 시행하였다. ⑪다발성 폐렴, 흡인, 폐부종, 폐출혈 등을 의심한 후 항생제를 변경하여 ICFTAZ, ICC를 투여 하였으며 11:50경 중환자실로 전원되었다. ⑫망인은 중환자실로 전원된 이후에도 7.25. 02:20경 진신통증을 호소하여 의료진은 이에 케토프로펜을 주사하였으며 이후 망인이 빈맥을 소호하여 02:52경 인공호흡기를 달게 되었다. ⑬06:35경 여전히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입과 코, 가래에서 피가 섞여 나오다가 그 후부터 16:00경까지 혈압이 떨어지고, 복부팽만감과 가래, 갈색의 배액이 배수되고, 사지가 차가와 지며 동공이 동공이 느리게 반응하는 상태를 보였다. ⑭20:00경 청색증을 보이고 혈압도 측정이 되지 않고 산소포화도 검사도 되지 않았으며 20:14경에는 갑자기 심정지가 왔다. ⑮피고병원은 심장마사지, 전기충격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7.25. 20:5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수술 직후 망인에게 발생한 폐렴이나 퍠혈증의 증상은 수술 직후부터 사망 전일인 2000.7.24.까지 계속적으로 지속되었다고 추정되고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에게 위 폐렴 및 패혈증으로의 이행을 강하게 의심케 하는 소견을 보이고 있었으므로 망인의 체온이 7.13. 회복되고 7.14. 1회 균배양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수술 이후 망인이 위 증상을 호소한 7.15.이후에는 청진이나 흉부방사선사진촬영 등을 통하여 폐렴이니 패혈증 여부를 확인하고 객담이나 혈액, 뇨를 통한 균배양검사 등을 통하여 망인의 위 증상에 대한 원인균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항생제 등을 조치하여 패혈증의 확산이나 패혈증 쇽으로 진행하는 것을 방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망인에게서 감염을 의심할만한 소견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인의 전신근육통 및 가래, 고열의 호소, 구강병변 등에 대해서 대증적인 요법만을 취하던 중 결국 피고병원은 망인의 사망 하루 전인 7.24.경에댜 이르러 망인에 대한 청진 및 흉부방사선사진활영, 혈액 및 객담배양검사 결과들을 통해 폐렴 또는 패혈증을 의심한 후 항생제를 변경하는 등 처방을 하였으나 이미 망인의 패혈증은 급속히 악화되어 2.25. 망인은 폐렴 또는 패혈증의 악화로 인한 패혈성쇽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게 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 또한 수술 당시 64세 가량의 고령으로 수술 후 폐렴이나 패혈증 등으로 인한 사망의 가능성이 높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14.72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5,619,495원 (2)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7,171,697원(28,619,495원☓0.6) (3)위자료 ①금액 : 망인(12,000,000원), 배우자(6,000,000원), 자(4,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 나이, 가족관계, 수술의 경위 및 결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 (4)*상속 : 배우자(16,423,018원), 자(10,948,678원) (5)**합계 : 39,171,69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