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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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3가단9992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1세 |
| 사건요약 | 족부 골절에 대한 수술 후 병세악화 및 구획증후군 발생하여 재수술을 받았으나 족관절 운동제한의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현장 시공작업을 하던 중 2001.10.26. 사고를 당하여 피고병원에 입원 후 내고정술 등 수술을 받았다. ②수술 후 원고는 병세가 악화되어 구획증후군으로 인하여 ㄱ의료원에 입원 및 치료를 받았다. ③이후 원고는 구획증후군 수술 후 상태로서 좌측 족관절 운동제한이 있으며 향후 금속핀 제거술이 필요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피고병원이 원고에 대한 처치를 만연히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병원은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당연히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0,840,394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18,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