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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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1가단26453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안면부 울쎄라리프팅 시술을 시행 받은 후 오른쪽 입 주위, 턱 부분, 왼쪽 귀 앞부분에 다발성·위축성 반흔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로부터 울쎄라리프팅 시술을 시행 받고 오른쪽 입 주위, 턱 부분, 왼쪽 귀 앞부분에 다발성으로 위축성 반흔의 장애를 입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는 성형외과·피부과 의사로서 의료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오른쪽 입 주위, 턱 부분, 왼쪽 귀 앞부분에 다발성으로 위축성 반흔의 장애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금원 21,000,000원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