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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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2가단310961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이마 위쪽 헤어라인 교정을 위하여 이마에 보형물 삽입 및 모발 채취와 실리콘 삽입 및 모발이식 시술을 받은 후 흉터 및 탈모 현상 등 악결과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8.3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이마 양쪽에 헤어라인 교정을 문의하였다. ②원고는 9.1. 수술을 위하여 이마에 보형물을 본떠야 한다고 하여 피고병원을 내원하였다. ③9.5. 수술 당일 피고가 직접 집도하여 뒤통수에서 모발 채취를 위하여 한뼘정도를 절개하여 스테풀러를 집은 후 정수리를 절개하여 실리콘을 삽입 후 모발이식을 하였다. ④수술 후 9.6. 얼굴 전체에 피멍이 들고 상당히 붓더니 7.7. 얼굴이 더 심하게 부으면서 볼록한 멍울들이 관자놀이로 까지 내려와 피고병원을 내원하였다. ⑤피고는 원고의 미마를 두르고 있던 붕대를 풀러 상태를 확인하고 소독을 하였다. ⑥원고는 9.10. 머리를 감게 되었는데 머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많이 빠져 앞머리는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로 빠진 것을 확인하였다. ⑦원고는 9.13.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모발이식을 위하여 뒤통수에 시술한 스테플러를 제거하려 하였으나 환부가 아물지도 않아 9.15.에 다시 하기로 하였다. ⑧이후 원고는 이마의 실리콘을 제거하여 스테플러는 풀지도 못한 상태에서 제거수술 때문에 머리에 붕대를 감고 미국으로 출구하였다. ⑨원고는 현재 이마에 삽입한 실리콘이 위쪽으로 쏠려 이마 윗 부분만 볼록 튀어나와 마치 외계인과 같은 모습으로 수술부위 탈모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는 의사로서 이마에 보형물 삽입, 제거 및 모발이식 등 각 수술의 진행 및 예상결과,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그에 따른 검사 등을 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았다. 이 사건 두 가지 수술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각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가사 두 가지의 수술을 병행한다 하더라도 절개하여 삽입한 실리콘이 움직이지 않고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고정시킨 후 나머지 수술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나 아무런 조치 없이 진행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 이마의 보형물을 제거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탈모증상이 발생되고 있고 수술진행의 과실로 현재 모발이식을 위한 절개부위에 흉터가 남아 있는 실정에 있다. 결국 현재 원고에게 발생된 모든 현상은 피고의 수술진행 중 과실에 의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바,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6,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