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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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0가합35744(반소)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자가지방이식술을 시행 받은 후 수술 부위 소독 및 진찰을 받는 과정에 수술 부위에 고름이 발생하여 전원조치 후 봉와직염 진단 하에 항생제 투여 및 배농술을 시행 받았으나 안면부 함몰성 반흔 및 코, 복부 등에 악결과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반소원고(피고)는 2009.10.1. 반소피고(원고) 병원에 내원하여 자가지방이식술을 시행 받았다. ②피고는 10.5. 원고 병원에 내원하여 의사가 아닌 소외들로부터 수술 부위를 소독받았으나 의사로부터는 진찰을 받지 못하였다. ③피고는 10.25. 수술 부위 중 코에서 고름이 나오자 원고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고름 사진을 게재하였다. ④의료진은 11.5. 영국에 체류 중인 피고에게 우편으로 항생제인 세파클과 오플록사신을 발송하였다. ⑤피고는 11.11. 귀국 후 원고 병원에 내원하여 항생제인 세프트리악손을 투여하고 수술 부위를 세척 및 소독 치료를 받았다. ⑥원고는 피고의 염증이 호전되지 않아 11.16. ㄱ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다. ⑦ㄱ병원 의료진은 피고를 입원시켜 CT검사 등 시행 후 피고에게 절개 및 배농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⑧피고는 수술받기를 원하지 않고 11.17. ㄱ병원에서 퇴원하여 11.17. 및 11.18. 각 원고 병원에서 항생제 처방 및 수술 부위 소독을 받았다. ⑨피고는 11.18. 영국으로 출국하였다가 12.4. 다시 귀국하여 원고 병원에 내원하여 리보스타마이신을 투여 받고 수술 부위를 소독 받았다. ⑩피고는 12.7. 00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의료진은 12.10. 봉와직염으로 진단하고 12.10.부터 2010.1.28.까지 수차례에 걸쳐 절개 및 배농술과 괴사 조직 제거술을 시행하였다. ⑪의료진은 피고의 코, 볼, 복부 부위의 괴사 조직을 검체로 하여 균배양검사 결과 비결핵 항상균이 검출되었다. ⑫피고는 현재 안면부 우측 협부에 함몰성 반흔이 보이고 웃을 때 위 협부에 부분적 함몰이 보이며 코 부위에 비대 증상과 복부에 다발성 반흔이 보인다. |
| 결과 | 반소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감염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 등 원고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감염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가 비결핵성 항상균에 감염되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고 피고가 위 수술 후 술을 마셨다거나 수술일로부터 3주가 경과한 후 수술 부위에서 고름이 나왔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가 2009.10.5. 수술 후 처음으로 원고병원에 내원하였으나 의사가 아닌 원고병원 직원이 피고를 진료하였을 뿐 원고 등 원고병원 의사가 피고를 직접 진찰하기 아니하였는바, 피고 등 원고병원 의사가 수술 후 피고에게 부작용이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원고를 비롯한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피고가 안면부 반흔 등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원고 및 위 의료진의 사용자인 원고들은 각자 과실로 인하여 피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도 수술 후 영국으로 출국하여 감염 관리를 소홀히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고들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9,566,166원 ②향후치료비 : 4,036,018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31,004,593원(62,009,186원☓0.5) (4)위자료 ①금액 : 피고(4,000,000원), 모(2,000,000원) ②참작 : 피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수술 경위 및 이후 경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37,004,59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특별손해액 : 학비(32,882,521원)/ 차임(5,524,481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