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1가합33028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발목 복사뼈 골절로 수술을 받은 후 핀 제거술 및 흉터제거 성형술을 받았는데, 수술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부종 및 낭종이 생겨 세균검사 및 삼출물 배출 후 변연절제술 시행 등 지속적 치료를 받았지만 감염에 의한 염증 등 악결과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발목을 접질러 2007.3.12. 피고병원 정형외과에 내원 및 진단 결과 가쪽 복사뼈 윗부분에 골절이 있어 골절 수술을 받고 3.17. 퇴원하였다. ②그 후 원고는 2008.2.2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골절 수술을 한 지 1년이 되어 핀 제거술과 흉투 제거를 위한 피부 성형술을 받기로 하였다. ③원고는 2.26. 성형외과에 내원하여 흉터 성형 상담을 하면서 제왕절게 부위 켈로이드 발생 과거력이 있다고 하였다. ④피고는 켈로이드보다는 비후성 반흔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흉터 성형술과 함께 방사선 치료를 하기로 하였다. ⑤원고는 4.6.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4.7. 핀 제거술을 받고 성형외과 담당의로부터 피부봉합술을 받은 후 4.8., 4.9., 4.10. 3회에 걸쳐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⑥원고는 방사선 치료 이후 핀 제거술 부위에 통증이 계속되자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5.6. 스테로이드를 주사를 맞았다. ⑦이후 원고는 통증이 계속되어 5.26.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검사한 결과 켈로이드 징후는 없었다. ⑧원고는 6.24.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방사선 조사 부위의 통증 및 붓기를 호소하여 봉합사 매듭을 확인하여 4곳에 스탭절개를 시행 후 흡수봉합사를 제거하였다. ⑨원고는 재봉합 부위에 피부결손이 발생하자 7.4.부터 9.1.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고병원에 내원 및 진료를 받았다. ⑩원고는 9.8.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피부결손부위에 대한 상처 교정술 및 봉합술을 받았다. ⑪원고는 10.5. 흉터 근위부에 새롭게 홍반 소견이 보이기 시작하여 10.21. 경구항생제를 처방 받았다. ⑫원고는 10.26. 흉터 근위부에 부종과 함께 낭종이 생기고 홍반이 있어 낭종 절개배액술을 시행한 결과 점액성 삼출물이 배출되었다. ⑬12.23. 낭종이 커져서 절개배액술 및 추적 세균배양검사 결과 세균은 배양되지 않았다. ⑭이후 2010.3.2.까지 진료를 받았는데, 흉터부위 삼출물 배출이 지속되어 점액낭 절제술과 함께 광범위한 변연절제술 및 기본 복구술을 받았다. ⑮담당의는 원고의 수술 부위 안정화를 목적으로 정형외과에 협진 의뢰하여 3.5. 석고붕대를 시행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비특이성 결핵균을 조기진단하지 못한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의 경우 2008.4.7. 피부봉합술 이후 수술 부위 경증 통증으로 지속적인 피고병원에의 방문과 치료 후 약 5개월이 경과하여 9.9. 건막염이 발생하였는데 9.21. 이전과 동일한 부위에 연조직염 소견이 보였다면 같은 부위에 감염이 재발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근본적으로 제거 되지 않고 있는 원인균이 남아있음을 시사하므로 원인 감별을 위해 조직검사 및 균 배양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사실, 2009.10.5.부터 원고에게 피부 발적이 보였는데 이는 염증이 발생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이고 그 때부터 2009.12.말 경까지 의료진의 항생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염증에 호전이 없었는바, 일반적인 항생제 투여에 반응하지 않으므로 항생제 내성균에 의할 가능성 또는 일반적인 세균이 아닐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핵이나 비결핵성 마이코박테리움 배양 검사를 고려하여 봄이 상당함에도 피고병원은 2010.2.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일반적인 세균 배양 검사와 혈액염증지료검사 등만을 시행하였을 뿐 비특이성 결핵균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았고 감염내과 등 협진 의뢰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의료진이 원고의 염증에 대해 보다 신속, 적절하게 대처하였다면 원고의 현재 장애 범위가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악결과 발생 내지 확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치료를 행한 담당의 및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현 임상의학수준에서 적절한 감염예방조치를 하더라도 감염을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1,408,990원 ②향후치료비 : 3,052,511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4,338,450원(14,461,501원☓0.3)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7,338,45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