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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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나4101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가슴확대술에 대한 상담 후 보형물 삽입의 방법으로 가슴확대술을 받은 후 구형구축이 발생하여 수 차례에 걸쳐 재수술을 받았으나 유륜의 반흔 및 유두 감각저하 등 후유증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4.21.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가슴확대술에 대한 상담을 받았다. ②원고는 4.26. 피고로부터 유륜절개를 통해 근육 아래에 보형물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가슴확대술을 받았다. ③원고는 5.6.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수술 후 조치를 받았는데 진료기록에는 마사지 관련 내용은 없고, 오른쪽 구축은 계속 좋아진다는 표현만 있다. ④원고는 재수술을 요구하고 3.3. 내용으로 수술동의서를 작성한 후 오른쪽 가슴만 구축 이완을 위한 피막절개술을 받았다. ⑤이후 2009.3.11.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재수술 후 조치를 받았는데, 진료기록에 마사지 관련 내용은 없었다. ⑥원고는 다시 재수술을 요구하여 2010.2.2. 오른쪽 가슴만 구축 이완을 위한 피막절개술을 받았다. ⑦원고는 6.10.까지 여러 차례 재수술 후 조치를 받았는데 진료기록에 수술 후 17일째인 3.13.부터 마사지를 받은 내용이 있고 구축 방지를 위한 아콜레이트 처방 내용이 있다. ⑧원고는 양쪽 가슴에 피막구축이 있고 양쪽 유륜에 반흔이 있는데 오른쪽이 더 심하며 원고는 유두 감각이 떨어져 있다는 자각증세를 호소하고 있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는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시술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가 시술과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여 원고에게 구축, 감각이상, 유축 등을 초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나,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원고가 각 수술동의서를 작성하는 등 피고가 수술에 관하여는 어느 정도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제출 증거만으로는 보형물 종류나 차이점, 구형구축을 예방하기 위한 마사지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가슴확대술과 마사지 필요성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시술과 경과곤찰에서의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구하는 가슴확대술 비용과 향후 치료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각 수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증이나 회복 가능성, 원고의 경우 피막구축의 정도가 심하여 보형물을 제거하는 등 교정술이 필요한 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기타 공제액 : 1,700,000원(미지급 치료비) (3)*합계 : 8,3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11가소119936) ※금액변경 : 6,392,000원(1심판결)-> 8,3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