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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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나1460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코 성형 및 광대 축소술을 받은 후 안면 비대칭 교정을 위한 상담 후 광대 축소 및 코 성형 등 재수술을 받았으나 광대 함몰 및 콧구멍 비대칭 등 후유증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다른 병원에서 2005., 2008., 2009. 세 번에 걸쳐 코 성형술을 받았고 2010.1.경 광대 축소술을 받았는데 6.29.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병원은 광대 축소술을 시행 후 안면 비대칭을 교정하고 코 성형을 위한 상담을 하였다. ③원고는 7.16. 피고로부터 광대 축소술 재수술, 코 성형술 재수술, 고주파 근육축소술, 판리프트 시술을 받았다. ④수술 후 원고는 판리프트 시술과 관련하여 귀 뒤쪽으로 고어텍스가 돌출되었고 볼이 울퉁불퉁해지고 목, 턱선에 주름이 잡힌다고 호소하였다. ⑤광대 축소술과 관련하여 입안 흉터가 생겼고 안구가 들어가면서 이마가 튀어나오고 있으며 광대 비대층이 심하다고 호소하였다. ⑥피고는 원고의 시술 후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며 핀리프트 시술에 사용된 보형물을 제거하여 달라고 호소하자 2011.9.6. 및 11.16. 두 번에 걸쳐 보형물인 고어텍스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였다. ⑦원고는 제거술 이후에도 얼굴 피부의 울퉁불퉁한 증상, 이물감, 간지러움 등 증상, 보형물이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 등이 있다고 호소하였다. ⑧이후 원고는 2012.1.20. 및 12.21.에 촬영한 안면 3D CT 영상에서 원고의 좌측 광대 부위가 우측에 비해 함몰되어 광대뼈의 비대칭 관찰되고 콧구멍의 비대칭 관찰이 되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수술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광대 축수술을 시술하며 선택한 방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거나, 위 광대 축소술 시행 과정에서 피고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원고에게 발생한 안면 비대칭 등 증상은 광대 축소술 이전에 시행한 광대 축소술로 인한 것이거나 원고의 주관적인 미적 기준에 의한 불만족 또는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자연스러운 모양으로 코를 성형해달라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특정한 코 모양과 높이를 정하여 코 성형술을 하였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판리프트 시술 및 제거술에 있어 피고에게 어떠한 수술상 과실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시술 및 제거술 과정에서 피고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수술과정에서 피고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위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단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12가소3409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