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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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4나199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손목 타박상을 입어 내원 및 소독 및 약물 처방 등 간단 치료만을 하여 손가락 괴사 등 상태 악화로 손가락 끝부분 절단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8.30. 산행 중 넘어져 왼쪽 손목을 바닥에 부딪혀 타박상을 입은 후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②피고병원은 치료 당시 환부 정밀검사는 하지 않은 채 소독 및 복약 처방 등 간단한 치료만을 되풀이 하여 좋아지고 있다는 진단을 하였다. ③원고는 11.3. ㅎ대학병원에서 손가락 피부 괴사 등 진단을 받은 뒤 항의를 하여 좌측 2,3,4번 손가락 끝부분이 괴사, 동통이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받았다. ④원고는 11.17. 좌측 2,3,4 손가락 끝부분 절단 수술을 받기에 이르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과거 왼쪽 손목에 동정맥루수술을 받았고 이 사건 상처 부위 역시 왼쪽 손목 부위이기에 피고병원에 처음 내방할 당시 피고에게 위 신장이식 및 동정맥루수술 사실을 알렸고 원고가 위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므로 피고 역시 원고의 과거 병력 내지 진료이력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과거 병력, 상처부위 및 원고의 증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의 주치의로서,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피부 괴사 등의 가능성을 예견하고 초기에 정밀검사를 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방법을 사용하는 등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는 원고의 상태 및 과거 병력에 비추어 볼 때 혈액순환장애 가능성을 예상하고 정밀검사 등을 통해 정확한 진단 및 그에 상응하는 치료를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적절한 진료를 하지 아니한 결과 원고는 좌측 2,3,4번째 손가락 일부를 절제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것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 기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그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32,693,570원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