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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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5가단54495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퇴행성 관절염 진단 하에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은 후 무릎 수술부위에서 농이 흘러나오게 되어 배농술 및 항생제 투여 등 치료를 받던 중 표피 괴사증 의증 및 심박동 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0.1.경 퇴행성 관절염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가정의학과 진료를 보았다. ②원고들은 망인과 함께 00의원에 내원하여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게 되었다. ③그 후 2004.경 망인은 큰 병원에서 진찰을 받기 위하여 7월경 원고는 망인을 모시고 병원에 내원 정형외과 진료를 받았다. ④피고2.는 각종 검사를 모두 마친 후에 수술 날짜를 잡기로 하여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⑤망인은 8.2.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8.4.경 피고2.로부터 양쪽 무릎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았다. ⑥수술 후 피고2.는 수술경과가 양호하다고 하여 퇴원을 종용하였고 8.11. 실밥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붕대도 안 푼 상태로 퇴원 조치하였다. ⑦퇴원 후 망인은 00의원에 입원 및 경과관찰 중 8.15.경부터 양측 무릎 수술부위에서 농이 흘러나오기 시작하였다. ⑧망인은 8.21.경 피고병원 응급실을 경유하여 1인실로 입원한 이후 양측 무릎 수술 후 감염 의증으로 진단받고 8.23.경 절개 및 배농술을 시행받았다. ⑨수술 후 망인은 38℃이상의 고열이 지속되고 ESR, CRP의 수치가 여전히 높게 측정되는 등 감염이 호전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⑩9.10.경 좌측 무릎 수술 부위에서 농이 다시 흘러나와 재차 절개 및 배농술을 시행하였는데 피고2.는 인공삽입물은 제거하지 아니한 채 세척술만 시행하였다. ⑪망인은 수술창상감염이 단기에 수습되지 못하고 장기화됨으로써 12.12.경까지 입원 후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투여받는 등 치료를 받았다. ⑫망인은 항생제 투여받은 이후부터 식사 후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나고 9.22.경부터는 전신 소양감을 호소하였다. ⑬망인은 9.24.경 항생제 반코마이신에서 테이코플라닌으로 교체한 이후에도 전신의 피부 발진은 다소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전신 소양감은 여전히 지속되었다. ⑭피고2.는 11월 초순경부터 망인에게 퇴원을 종용하여 12.12. 퇴원한 이후부터 피부 발진과 소양감이 다시 심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⑮12.2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후 귀가하였다가 다시 감염내과 외래로 내원하여 R/O drug side effect(약물부작용 의증)으로 진단 및 각종 검사를 시행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망인은 피고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을 시행받기 이전에는 감염을 의심할만한 소견이 전혀 없었으나 피고병원에서 2004.8.4.경 양측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받은 이후 11일째 경부터 수술 부위에서 고름이 나오고 이후 38℃ 이상의 고열이 발생하였으며 8.23.경 시행한 농배양검사결과 황색포도상구균이 동정됨으로써 병원감염의 일종인 MRSA감염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피고2.는 원고들의 간청을 무시하고 12.12.경 망인을 퇴원조치 한 것이며 이후 망인이 오심과 구토 증상으로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하고, 피부 발진 및 소양감 등 증상이 다시 나타나 원고들이 피고병원에 전화를 걸고 주치의를 직접 찾아가 망인의 상태를 상세히 설명하였으나 의료진은 아무런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의료진이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실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결국 망인은 피고병원 의료진이 약물독성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말미암아 약물발진이 악화되어 스티븐존슨증후군 및 중독성표피괴사증이 야기되었고 이후 의료진이 망인을 중환자실 또는 무균실에 격리 수용하지 아니한 과실로 말미암아 1.6.경 패혈성 쇼크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 전부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41,499,14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원 1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