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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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4가단986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2세 |
| 사건요약 | 우측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파열 등 상해를 입고 내원 및 인대재건술 등 시술하는 과정에서 고주파기계를 사용하던 중 팔과 손바닥에 화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1.19.경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우측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파열, 우측슬관절부 내측반월상 연골후각부파열 등 부상을 입고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2.5. 전신마취하에 관절경적전방십자인대재건술, 내측반월상연골부분절제술 및 연골변연절제술을 시술받던 중 보비라는 고주파기계에 의해 왼쪽 팔과 손바닥에 화상을 입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고주파기계는 수술부위의 혈액을 응고시키는 기계인데 원고가 마취상태에 있을 때 피고가 부주의하게 위 보비를 수술부위가 아닌 원고의 왼쪽 팔에 접촉시켜 둔 채 상당시간을 방치하였기 때문에 가로 5cm, 세로 8-9cm의 심한 화상을 입었다. 결국 원고는 위 화상을 입고 왼쪽 팔을 붕대로 감은채 통증에 시달렸으나 피고측이 화상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아 치유기간이 길어지고 흉터가 남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위 화상은 피고의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인바, 피고들은 위 의료행위의 당사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30,193,23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원 11,5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