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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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4나830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제4-5 요추 간 고주파 수핵성형술 및 추간판 절제술을 각 받은 후 증상 호전되지 않고 감염으로 인한 화농성 척추염이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피고병원에서 2012.9.3. 제4-5 요추 간 고주파 수핵성형술을 받았고 11.13. 제2-3 요추 간, 제4-5 요추 간 미세현미경하 추간판 절제술을 각 받았다. ②망인은 수술 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감염까지 되어 화농성 척추염 증상이 발현하였다. |
| 결과 | 원고 청구포기(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수술을 부적절하게 하는 바람에 망인의 증상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화농성 척추염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고 피고들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바, 망인 및 원고들은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망인에게 손해배상 금원 10,130,68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