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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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3가합901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1세 |
| 사건요약 | 오른쪽 발목을 다쳐 진찰결과 반월상 연골판 파열 진단 하에 반원상 연골판 절제술을 시행한 후 계속적인 통증과 관절 운동장애 등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10.경 태권도 시합을 하던 중 오른쪽 발목을 다친 후 다음날 쪼그려 않을 때 무릎이 아팠다. ②그 후 2002.1.31. 군 입대가 다가와도 다리가 낫지 않자 1.4.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③피고는 진찰 후 외측 반월상 연골판이 찢어진 것 같다고 하여 약을 처방하였다. ④약 복용 후 1.8. 병원에 내원 및 진찰결과 반원상연골판이 찢어져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⑤원고는 1.30. 수술을 받은 후 2.22. 병원에 내원하여 간단한 치료를 받았다. ⑥이후 3.12. 병원에 내원하여 무릎이 안 구부려 진다고 하여 찜질을 받았다. ⑦그 후 원고는 계속적인 통증과 관절운동의 장애와 불안정 장애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당시 원고의 상태는 반월상 연골판을 절제한 만큼 나쁜 상태가 아니어서 충분히 반원상 연골판 봉합술을 시행하여 반원상 연골판을 복원할 수 있었고 피고 또한 반원상 연골판 봉합술을 한다고 했으나 피고는 반월상 연골판 절제술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반원상 연골판 절제술을 시행하여 원고에게 관절운도의 장애와 관절 불안정성의 장애를 입혔다. (중략) 수술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고 위 피고의 마음대로 반원상 연골판 절제술을 시행하여 원고로 하여금 장애상태에 이르도록 하였는바 피고들은 위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91,062,883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18,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