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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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0가단6175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복부 및 양쪽 허벅지 부위에 지방흡입술을 시술 받은 후 환부의 관찰 및 전원조치 미흡으로 감염 및 고열 증세를 보여 향후 헤모글로빈 수치 교정 치료가 필요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의원에서 2009.7.6. 복부 부위에 투메슨트 용액 3,500cc를 주입하여 4,600cc를 흡입하는 지방흡입술을 시술받았다. ②7.25. 양쪽 허벅지 부위에 투메슨트 용액 5,000cc를 주입하여 6,500cc를 흡입하는 지방흡입술을 시술받았다. ③피고는 7.25.부터 7.27. 퇴원할 때까지 원고 증상에 대한 별다른 관찰이나 검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7.29. 원고 측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원고의 환부에 고인 혈액을 짜내는데 그쳤다. ④원고는 7.29. 전신 무력감으로 119에 신고를 하여 00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8.18.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 ⑤원고에 대한 양측 하지 초음파 검사상 지방흡입술 시행 부위에 혈종이 차있고 이로 인한 감염으로 고열 증세를 보였으며 내원 당시 헤모글로빈 수치에 비추어 급성 출혈 증세를 보였다. ⑥원고는 지방흡입술 후 헤모글로빈 수치 및 생체 활력 징후 모니터링을 하여야 하고 시술 부위를 압박하여야 하며 어지럼증, 창백함, 전신쇠약 등 증상 발생시 상급병원으로 전원이 필요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 후 관찰 및 전원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 환부에 혈액이 고여 혈종이 생기고 체온이 올라가는 등 이상 증세가 보이는데도 헤모글로빈 수치 및 생체 활력 징후 모니터링을 하지 아니하고 전원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원고 증세를 악화시켰다. 다음으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시술 전에 원고에게 시술로 인한 합병증, 수술 후 요양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여 후유증 등에 대비 하도록 설명하여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이 없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는 위 시술 전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시술 후 지혈 등을 위한 압박복을 착용하라는 피고의 지시에 제대로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사항 없음 (2)기왕치료비 : 7,042,59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5,634,072원(7,042,590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시술의 목적이 성형수술이라는 점, 원고의 나이, 시술의 경위 및 결과, 원고가 입은 합병증 부위 및 정도, 치료기간, 피고가 공탁한 금액, 설명의무 위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0,634,07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