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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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0가단9631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이전 시술받은 가슴보형물을 제거 후 자가지방을 양쪽 유방에 주입하는 수술을 받은 후 염증과 지방괴사 등이 발생하여 다른 병원에 내원하여 다발성 지방물혹과 지방종괴 제거를 위한 양측 유방 종괴 적출술을 시술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12.15.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지방 줄기세포 이식술에 대한 상담을 받고 12.19. 종전 시술받은 가슴보형물에 대한 제거 수술을 받았다. ②2010.1.22. 피고로부터 양측 허벅지 등에서 추출한 지방을 양쪽 유방에 220cc씩 나누어 주입하는 수술을 받았다. ③수술 부위 창상이 파열되고 이식된 지방이 창상을 통해 배출되며 염증과 지방괴사 및 지방낭종이 발생하였다. ④원고는 수술 후 가슴 부위 염증과 농양으로 인해 9.28. 00대학병원에 내원하여 10.7. 시행한 유방촬영과 초음파 검사 결과 양측 유방에 지방괴사 소견이 관찰되었다. ⑤의료진은 좌측 유방에 약 6cm의 종괴가 형성되었다는 진단하였고, 원고는 2011.5.3. 00성형외과에서 다발성 지방물혹과 석회화, 유방종괴 제거를 위한 양측 유방 종괴 적출술을 시술받았다. ⑥원고는 현재 상태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 다발성 양성낭종 병변은 여성들에게 정상적인 경우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전의 가슴 보형물을 제거한 때와 유사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의료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주입한 지방의 양이 과다한 것이었는지, 지방처리 과정에서 공기 중에 노출되어 감염 위험이 증가하게 되어 지방 괴사 등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추정적 견해를 밝힌 신체감정 결과는 원고가 종전에 시술받은 가슴보형술 수술로 인해 발생한 피막으로 인하여 지방 생착이 어려워 지방 과사 및 농양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위 수술을 하면서 지방괴사 등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을 살피건대, 피고가 한 위 수술은 원고에게 설명한 것과는 달리 줄기세포 이식이 아닌 자가지방 이식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가지방 이식을 통한 유방확대술은 이식한 지방의 생착률이 낮고 지방이 체내로 흡수되면 환자가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가슴이 커지지 않는 특성이 있음에 비하여 그 합병증으로 지방 주입부위에 지방괴사 및 감염, 석회화된 멍울의 발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그와 같은 멍울이 발생한 경우 대부분 수술을 통하여 제거할 수밖에 없는데도 피고가 위 수술 전에 원고에게 그로 인한 합병증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아니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위 설명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의 위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책임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목적이 성형인 점,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더욱 강조되는 점,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정도, 원고에게 발생한 부작용의 내용 및 정도, 원고의 나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