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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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0가단8354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얼굴 지방이식 및 눈가 보톡스 시술을 받은 후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지방 재주입 시술 및 상안검 수술을 받았으나 눈꺼풀 안쪽 부위 종양을 발견하지 못하여 양안 안검연축 의증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11.17. 피고의원에서 얼굴 지방이식 및 눈가 보톡스 시술을 받았고 11.30.부터 2010.1.25.까지 고주파 시술 등 수술 후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②1.27. 지방이식 후 보관한 지방을 재주입하는 시술을 받았고 3.9. 노안으로 인한 상안검 피부 처짐을 교정하기 위해 눈썹거상술을 통한 상안검 수술을 받았다. ③그 후 원고는 4.30. 00병원에서 촉진상 우측 윗 눈꺼풀 안쪽 구석 부위에 약 0.5×1cm 크기의 유동적이고 비압통성 타원형 물체가 있다고 눈꺼풀 부위 종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④원고는 **병원에서 우안 윗 눈꺼풀과 아랫 눈꺼풀 경련이 관찰되고 우측 반얼굴연축, 눈꺼풀 연축이 의심되어 ##대학병원에 내원하여 6.17. 양안 안검연축 의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시술로 우측 윗 눈꺼풀 종양은 지방 이식술 후 이식한 지방의 전이로 인한 증상으로 인한 것인데 이를 들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부작용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시행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눈꺼풀 경련, 안검연축이 위 시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시술 등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에게 의료과실이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피고는 위 시술로 인한 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원고에게 충분하게 설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조언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환경, 관계, 시술의 부작용 정도 및 발생 경위,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우측 상안검 성형술, 보톡스 시술 관련 치료비 액수,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2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