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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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1가단32386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종아리와 겨드랑이 부분에 제모시술을 받던 중 레이져 시술로 인한 양쪽 종아리에 2도 화상을 입는 후유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4.2. 피고병원을 찾아 종아리와 겨드랑이 부분에 대한 제모수술에 대하여 시술의 방법과 결과 및 부작용 등에 관하여 문의하였다. ②피고는 새로운 레이져 시술인 PHR system 이라는 방법으로 시술을 하게 되면 아무런 부작용 없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을 하였다. ③이후 피고는 소속 간호원으로 하여금 위 시술을 시술케 하여 양쪽 종아리에 대한 시술부위 전부에 대하여 2도 이상의 화상을 입게 되었다. ④시술 후 시술부위 대부분에 물집이 잡히고 염증 증상이 발생케 되어 걷기도 어렵게 되었다. ⑤이후 원고는 화상전문병원을 찾아 화상에 대한 치료를 의뢰하여 1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의 의료상 과실을 주장하여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약 4년 가까이 많은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아 왔는바, 그 동안 원고가 입은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1,761,39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