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0나171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5세 |
| 사건요약 | 차량 운전 사고로 인한 좌측대퇴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골절부위의 시술을 받았으나, 의사의 시술이 과도하여 전방염전각이 형성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1.27. 08:30경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도로 옆 난간을 들이받아 노상에 전도되어 좌측대퇴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음. ②1.28. 피고 병원의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좌측대퇴골 골절에 대하여 대퇴골 금속고정술을 받았음. ③위 피고는 시술을 하면서 좌측대퇴골이 바깥쪽으로 약 30도 가량 비틀어지게 수술하여 원고에게 과도한 전방염전각이 형성되게 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이 사건 시술행위자인 피고는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원고에 대한 좌측대퇴골 금속고정술을 시행하면서 좌측대퇴골을 바깥쪽으로 약 30도 가량 비틀어지게 고정하는 바람에 과도한 전방염전각이 형성되도록 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 시술행위자와 피고 사용자는 각자 위 피고의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금원 3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북부 2006가단27091) ※금액 변경 : 37,533,510원(1심판결)-> 35,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