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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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4가단2348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왼쪽 손가락에 대하여 용수지말초 신경 진단 하에 수술을 받았으나 상태 검사를 받은 결과 신경 손상으로 재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11.15.경 왼쪽 제1수지에 이상이 생겨 피고병원에 내원 및 진료결과 용수지말초 신경으로 진단받았다. ②11.27.경 수술을 받은 후 12월과 2014.1. 2회 걸쳐 병원을 방문하여 상태를 점검받았다. ③원고는 수술 후 손가락이 정상으로 움직이지 않았고 일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상태 진료를 받았다. ④이후 원고는 ㄱ의료원에 내원하여 진찰 및 검사를 받은 결과 수술 부위에 신경이 모두 끊겨 재수술을 받아야 되는 소견을 들었다. ⑤원고는 4.16. ㄱ의료원에서 2차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절망감이 매우 커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는 주치의로서 원고의 손가락 수술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손가락 신경까지 손상시키는 의료상 과실을 범하였다. 또한, 원고가 응급환자가 아니었음에도 원고에게 손가락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위험성, 특히 영구적인 신경 손상 가능성 등에 대하여 사전에 전혀 설명을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6,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