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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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인천부천 2013가단485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양측 하안검 성형수술을 받은 후 두통을 호소하는 등 수술결과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던 중 다른 병원 내원하여 하안검 외반현상에 관한 상담 및 교정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12.7. 14:44경부터 17:25경까지 피고로부터 양쪽 눈 아래의 처진 부분을 제거하는 양측 하안검 성형수술을 받았다. ②수술 후 원고는 계속 두통을 호소하여 21:42경 119구급대로 ㅅ대학병원으로 이송되어 CT 및 MRI검사 등 마친 후 12.10. 퇴원하였다. ③12.17. 피고를 찾아 하안검 외반현상을 호소하였고, 12.29. 수술결과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다가, 2013.1.3. 00외과에 내원 안검외반에 관한 상담을 받고, 1.4. 안검외반 교정수술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수술 직전 원고에게 수술조건이 나쁘다는 점을 설명하고 재수술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동의를 구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2013.1.3. 재수술이 필요하였다는 사실로부터 곧바로 위 수술에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가 투약한 마취제가 과다하였다거나 위 수술 직후 원고를 방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수술 직후 두통 등에 대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더 이상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