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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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2가단2696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유방확대수술과 눈, 쌍커풀 형성 수술을 각 시행받은 후 좌우 유방 위치가 다르고 비대칭이 있는 등 악결과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7.3. 피고로부터 유방확대수술과 눈, 쌍커풀 형성 수술에 관한 상담을 받고 각 수술을 시행받았다. ②수술 후 왼쪽 유방과 오른쪽 유방이 위치가 서로 다르게 되어 현저한 비대칭을 이루고 있고 쌍꺼풀 수술 부분도 잘못되어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는 등 후유증을 앓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는 의료과실이 불분명하다 하더라도 언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건 성형수술에 대한 의료계약을 체결하고 성형수술을 받았으나 피고의 의료계약상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원고에게 현재와 같은 증상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마땅히 위 각 증상으로 인하여 원고와 그 가족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3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불성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6,5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