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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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안산 2006가단4902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64세 |
| 사건요약 |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를 당하여 다발성 골절 및 뇌좌상 등 진단 하에 도수정복술 및 내고정술 등 수술 후 놔좌상에 대한 치료 후 반혼수상태에서 관찰 중 뇌수술 후 회복불능 상태로 치료 중 퇴원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5.11.4. 15시경 농로상에서 오토바이 운전 중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여 00병원에서 응급조치 후 피고병원으로 후송되었다. ②치료결과 좌측 원위 간부 골절, 촤측 족관절 외과 골절, 촤측 종족골 개방성 골절, 우측 내과 골절, 뇌좌상 등 6주 진료가 진단되었다. ③11.5. 골수내정을 이용한 내고정술, 도수정복술 및 내고정술, 아킬레스건 고정술을 각 시행하였다. ④망인은 수술 후 5일가량 반혼수상태가 지속되어 뇌좌상으로 인하여 전두부 측면에 약간의 출혈이 있어 약물치료로 출혈을 흡수시키는 처치를 하였다. ⑤11.14.까지 의식상태가 떨어져 신경외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11.5.부터 12.10.까지 신경외과 일반병동에서 치료를 받았다. ⑥12.10.부터 2006.1.26.까지 정형외과 일반병동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1.26.부터 3.13.까지 신경외과로 옮겨 뇌수술 후 회복불능에 빠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퇴원 직후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이 사건 수술 후 2006.1.19.이전부터 뇌 부분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여 원고들이 의료진에게 머리부분의 정밀검사를 요청한 것인데 정형외과 의료진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무려 5일의 시간을 지체한 후에야 신경외과로 협진을 의뢰한 것으로 기록상 나타나는 바, 뇌출혈은 그 치료가 촌각을 다투어야 함에도 더욱이 환자는 이미 뇌좌상으로 뇌에서 출혈이 있었다는 사실은 위 의료진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정밀검사 등 의료진의 조치는 어떠한 것도 취해진 바가 없었다. 결국 의료진은 미리를 다친 환자에 대한 급격한 뇌손상 증세들을 보고받았음에도 무려 73일간이나 두부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담당의사는 환자측에게 간단한 수술이라고만 설명을 하였을 뿐 그 수술에 따른 위험과 그 위험의 정도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바, 위 수술은 보호자 없는 상태에서 시행되었고 수술관여의사도 전공의들로 구성되었으며 담당교수는 참관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15년/ 가동연한 : 70세(농업) ③금액 : 65,319,906원 (2)장례비 : 3,00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7,500,000원), 자녀4(각 4,5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배우자(15,073,824원), 자녀4(각 10,049,216원) (5)**합계 : 83,270,68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