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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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4나1894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우측 무릎 등에 치료를 받은 후 증상 호전이 없자 대학병원 내원 및 진료결과 슬관절 내‧외측 반월상 연골 퇴화 진단 후 연골판 절제술을 받았으나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손상 및 불안정성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11.24.부터 교통사고로 00정형외과에서 우측 무릎과 좌측 무릎 등에 치료를 받아왔다. ②당시 원고는 우측 무릎에 불안정성이 있어 계속된 증상에 호전이 없다가 2004.3.22. 차량 모서리에 우측 무릎을 다친 후 3.30. 00대학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내측 및 외측 반원상 연골 퇴화 진단을 받았다. ③4.10.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4.12. 우 슬관절부 외측 원형 연골판 진단명으로 연골판절제술을 받고 치료와 요양을 받던 중 4.22. 퇴원하였다. ④그 후 원고는 2005.4.30. **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손상 및 불안정성으로 진단받았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고의 주장과 관련하여 1)수술의 필요성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00대학병원 00정형외과에서 진받받은 결과에 따라 우선 보존적 치료만 하다가 이후 증상이 악화되면 과절경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데 보존적 치료만으로는 원고의 우측 무릎의 통증이 완화되지 않자 피고를 찾아가 관절경 수술과 이 사건 수술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병명인 원형판 연골은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연골판 절제술을 할 수도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우측 무릎 부분에 대하여 한 위 수술은 받드시 하여야 할 수술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동의에 의하여 시술된 것으로 불필요한 수술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위 수술로 인하여 후방불안정성 등 부작용 내지 후유증이 발생하였고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수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작용 내지 후유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수술 전 진단상 과실 여부 : 피고 이외의 다른 병원에서도 위 수술 전에 원고의 우측 무릎에 대하여 후방 십자인대 손상이나 후방 불안정성은 진단하지 않았고 그 당시 촬영한 MRI필름 감정에도 그러한 병명을 진단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가 수술 전에 이를 진단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수술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2003.11.24.부터 00정형외과에서 지속적으로 우측 무릎과 좌측 무릎에 대하여 치료를 받아왔고 그 당시에도 우측 무릎에 불안정성이 있었던 점, 원고는 우측 무릎에 대하여 수술 전에 2차례에 걸쳐 사고를 당한 점, **병원의 위 진단은 수술 후 1년이 경과하여 작성된 점, 원고가 수술 후에도 00정형외과에서 2004.6.말까지 계속 치료받았으나 그 당시 위 병원에서는 위의 병명으로 진단을 하지 않은 점,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진구성 손상이나 후방 불안정성은 슬관절이 과도하게 신전되거나 슬관절이 굴곡 상태에서 경골 상단이 부딪치면서 발생할 수 있어 그 발생 원인이 다양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 후 1년이 경과하여 원고에게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데 진구성 손상이나 후방 불안정성의 병명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병명이 피고가 위 수술을 하면서 범한 의료상 과실이나 수술의 후유증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허위진단서 작성 및 발급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진단서를 발급함에 있어 피고의 직원이 상병란과 진료소견란 등을 잘못 기재하였고 피고가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채 직접 날인하였으나 이후 이를 정정하여 다시 원고에게 교부하였던 것일 뿐이므로 피고가 진단서를 발급할 당시 병명란과 진료소견란에 병명이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피고의 직원에게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수원지법 2004가소14282) |
